문서번호 총무과-30384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강택기 박상일 김혁 11/19 김상한 협 조 행정대집행 실행계획 2021. 11. 행 정 국 행정대집행 실행계획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시민편의 시민의 자유로운 시청사 및 서울광장 이용 저해 불법차단 불법 무단점유 장기화 방지 및 집회 거점공간 전락 우려 ○ 허가 없이 공유재산 무단사용, 자진철거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 무단점유는 단체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우려 있음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행됨에 따라 불법집회 거점공간 우려 단호한 대집행 조치를 통해 청사 및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 Ⅱ. 불법 무단점유 및 조치 현황 ？？ 점유개요 ？？ 그간 조치 현황 Ⅲ. 행정대집행 계획 ？？ 집행개요 ？？ 추진절차 대집행 계고 ？ 대집행영장통지 등 ？ 대집행 실행 ？ 비 용 청 구 ？자진철거요청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 통보 ※ 시기, 책임자, 비용예상액 등 ？집행 책임자 증표 휴대 등 대집행 ？실비용, 납부기일 등 문서로 통보 ？？ 행정대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행정대집행추진단장 총괄반(6) 철거반(76) 의료대책반(2) 물품보관반(2) 채증반(4) ？상황,집행 총괄 ？총무과(4) ？공공안전관(2) ？철거, 물품상차 ？총무과(28) ？공공안전관(8) ？용역(40) ？응급처치,병원이송 ？중부소방서 ？총무과(2) ？물품운반(차량탑승) ？물품목록 작성 ？총무과(2) ？위법행위 채증 ？총무과(2) ？공공안전관(2) ※ 명확한 임무부여·집행 철저, 상황 전파·보고·기록 철저, 보안철저 ○ 반별 임무 - 총 괄 반 : 집행 총괄, 집행상황 파악·공유, 언론대응, 법률지원 등 - 철 거 반 : 불법시설물 제거 및 차량 탑재, 물품운반차량 및 주변 경계 - 의료대책반 : 119구급대 연락 및 병원이송(1명 탑승·동행) - 물품보관반 : 물품 운반, 물품목록작성(채증) 및 보관 - 채 증 반 : 위법행위 채증(사진 및 동영상 촬영) ？？ 행정대집행 준비사항 점검 ○ (유관기관 협의) 남대문경찰서 등 협의 ○ (장비·물품구비) 차량, 채증장비, 안전물품 등 구비 ○ (인력동원) 직원 및 용역업체 관련 준비사항 ※ 직원교육 실시 Ⅳ. 추진일정 ？？ 행정대집행 : ’21. D-day Ⅴ.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행정대집행 대응 협의 기 관 ( 부 서 ) 별 협 조 사 항 비 고 총무과 ？ 행정대집행 직원(철거 등) 지원 언론담당관 ？ 언론대응？설명자료 배부 등 지원 중부소방서 종로소방서 ？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 ※ 구급차 등 배치 불가시 119 연락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 경비 및 안전사고 예방, 교통 통제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행정대집행 시나리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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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총무과-30384
D00000441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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