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85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11/12 임인구 협조 관리처분계획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자문회의 개최계획 2021.1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관리처분계획 제도개선 사항 등 자문회의 개최계획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검토사항에 대해 세부자문을 시행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1.11.16(화) 13:30~15: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내부참석) 주거정비과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담당자 - (자문위원) - (수행기관) ○ 회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실무 매뉴얼 마련을 위한 검토기준 세부자문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3: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3:35∼14:15 40〃 - 법령개정사항 검토 ·잔여보류지 처분기준 외 8개 안건 수행기관 14:15∼14:55 40〃 - 토의 참석자 전원 14:55∼15:00 5〃 - 마무리 및 폐회 주거사업협력센터장 Ⅱ 주 요 내 용 ○ 관리처분계획 제도개선 사항 - 보류지 처분 및 임대주택 사회혼합 등 개선 - 깜깜이 상가관리처분계획 개선 - 국·공유지 처리기준 명확화 - 오피스텔 공급기준 마련 - 조합원 알권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Ⅲ 향 후 계 획 ○ 관리처분계획 실무매뉴얼 마련을 위한 실무자 검토회의(2차) Ⅴ 행 정 사 항 . 끝.
25104784
20220101051007
본청
주거정비과-5885
D000004406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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