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389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8/24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MP회의 결과보고(5차) 2020.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MP회의 결과보고(5차) ？ 회의개요 ○ 일 시 : ’20.8.20(목) 14: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4층 회의실 ○ 참석자 : 5명 - (내부참석) 사업 담당자 - (외부위원) - (수행기관) ○ 내 용 : MP회의(4차) 이후 진행사항 점검 및 전문가 자문 ？ 회의내용 ○ 구역별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류 분석(안) ○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등 이슈사항 정리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 - 기 간 : ’20.8.11(화)~8.19(수) - 미비서류 재수합 및 자치구 내 실무자 인터뷰 진행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의견조사 계획 ？ 회의결과 ○ 관리처분계획인가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의견조사 진행은 인가서류의 작성사례를 중심으로 구역별로 안건을 정리하고, 정리가 완료되는 1주 뒤로 연기하여 진행 ○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마련 - ○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등 이슈사항 정리 - 실태조사, 판례, 질의회신 등 토대로 문제사항 도출은 객관화한 자료로 준비 ○ 기타사항 - 전체 과업공정 간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진행 ？ 향후계획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의견조사 시행 : :’20.8.31.(월).~9.3(목) - 구역별 심층분석 완료 후 의견 조사 시행(1주 연기) ○ MP회의 : ’20.9.2.(수) 예정 ○ 중간보고 : ’20.9월 중 예정.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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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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