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9100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김형일 천명철 11/01 이병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보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보고 ㅣ 2021. 11. 재 무 국 (세 무 과)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우리시 분담금 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차세대 시스템 추진경과 ○ 행안부에서 ’23년 오픈을 목표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 포함 전국 통합 운영 추진 ○ 우리시는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통합에 참여 결정(’20.4.25.) - 비용, 제도, 시스템, 조직 측면의 효과분석 결과, 통합으로 정책적 결정 - 시의회 설명, 자치구 회의, 연구용역 등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에 참여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 체결(’21.8.30.) - 우리시 참여가 반영된 2단계(2차) 서울시 통합사업 추진 ？？ 차세대 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기간: (구축) 2019~2023년, (운영) 2023~2027년 ○ 사업내용 - (1단계) 분석·설계(세무·세외수입 업무, 데이터베이스, 신기술 등) ？ 지방세 ’19. 8. ~ ’20. 4.(8개월), 세외수입 ’19. 9. ~ ’20. 4.(7개월) - (2단계) 설계·구현·시험·확산(대국민, 세무·세외수입 응용개발과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 ’21.1.29. ~ ’23.2.18.(25개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오픈(’23.1.25.) ○ 소요예산: 총 원(구축 원, 운영 원) - (차세대지방세) 총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구축 , 운영 - (차세대세외수입) 총 원(국비 원, 지방비 원) ？ 구축 ※ 서울시 구축사업비 : 총 원 (단위: 억 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서울시 계 ’21 ’22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2 시스템 개발운영 분담금 예산편성 ？？ 사업내용 ○ 사업개요 1단계(’19.8.∼’20.4. 8개월) 세입행정·인프라 설계 2단계(’21.1.∼’23.1. 23개월) 세입행정·대민·인프라 구축(’20～’21) 데이터 이관·시험(’22), 서비스 개통(’23.1.25.) 서울시 통합 추진 (’21.8.∼’23.1. 17개월) 세입행정·대민·인프라 통합 및 이관·시험(’21～’22) 서비스 개통(’23) ○ 추진방향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세입 자료 통합 관리 - 서울시 우수 서비스(영문서비스, 법인 세무조사 신고 등) 전국 확대 - 법제도 기반·광역형 서울시 세입행정 기능 개발 제공 - 마일리지 납부 등 서울시 특화서비스는 시스템 연계 지원 ○ 주요내용 - (지방세) 재산세 공동과세, 모범납세자 지원 등 법제도 기반 특별시세 업무처리 기능, 광역형 고지·징수·체납관리 기능, 다국어 서비스 등 - (세외수입)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병기세목 통합부과 기능, 광역형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 기능 등 - (데이터 이관) 서울시 데이터 분석 후, 이관 환경구축 및 이관？검증 - (인프라 구축) 서울시 운영현황 조사 및 도입 인프라 산정, 도입？설치 등 ？？ 예산편성(안) ○ ’21년분 구축사업비 50억원 예산편성 및 지출(’21. 10. 22.) ○ ’22년분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천원 ？21년 납입 분담금 미납액 및 ？22년 분담금 합산 금액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0천원 ？21년 시스템 납입 분담금 미납액 1 및 ？22년 분담금 합산 금액임 ※ 우리시 내시 분담금 세부내역 - 지방세 분담금: 원((’21) , (’22) ) - 세외수입 분담금: 원((’21) ) - 유지보수비 분담금: 원((’21) (’22) ) ？？ 분담금 지급 지연시 문제점 ○ 차세대 시스템 구축지연으로 우리시 부과·징수 차질 예상 - 우리시 세무종합시스템은 규정상 `22. 2월 이후 운영 중단되고, 구축 지연 시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세입확보에도 차질 우려됨 우리시 시스템 독자 재개발(고도화) 가능 여부 : 사용불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중복성 심사통과 곤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우리시스템 연장 사용불가 ○ 사업 지연에 따른 자치단체별 추가 분담금 발생 초래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기간 연장에 따른 총 구축비 증가로 기존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 발생 ○ 시스템 구축 사업자의 기업운영 차질 발생 - 차세대 시스템 구축 수탁 민간기업의 인건비 지급 곤란문제 발생 -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와 차세대 시스템의 품질저하 등 초래 3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 통합사업 조달청 조달 발주(~’21. 10.) ○ 서울시 통합 사업자 선정(~’21. 11.) 및 시스템 구축(~’23. 1.) ○ ’21년 미납 분담금(원) ’22. 1분기 납부 - ’21년 미납 구축비 원 및 유지보수비 - ’22년 (재해복구비) 납부일 미정 붙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소요경비 내역 1부. 끝. 붙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소요경비 내역 (단위:천원) 시도 시군구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19-’20 기납부 내역 2021년 분담금 2022년 분담금 ‘19-’20 기납부 내역 2021년 분담금 소계 구축 유지 보수 구축 유지 보수 소계 구축 유지 보수 전국 전국계 서울 서울계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부산계 대구 대구계 인천 인천계 광주 광주계 대전 대전계 울산 울산계 세종 세종계 경기 경기계 강원 강원계 충북 충북계 충남 충남계 전북 전북계 전남 전남계 경북 경북계 경남 경남계 제주 제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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