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8865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김정현 박양규 07/08 이수진 협조 주무관 오현민 주무관 박세용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관련 서울시 교통분야 통합 제안요청서(안) 검토 보고 2021. 7.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관련 서울시 교통분야 통합 제안요청서(안) 검토 보고 우리 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및 교통분야 시스템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 중앙부처(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관련 우리 시와의 교통분야 통합 제안요청서(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경과 ？？ 그간 추진 내역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19. 9. ~ ‘20. 4. - 주요 업무 분석·설계 및 인프라 설계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업 서울시 참여 확정: ‘20. 5. 26. - 서울시 통합 관련 예산 산정 및 개발·운영회에서 분담금 산정 확정(‘20.9.17.) ？？ 현황 및 향후 일정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1차): ‘20.4.~‘21.12.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서울시 통합 : ‘21.9.~‘23.1.(예정)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2차): ‘21.11.~ ‘23.1. 참고자료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검토 결과 (세무과)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기능 차세대 반영 여부 검토 ○ 메뉴 기준 반영 유형 분석 결과 (총 개 메뉴) 구분 반영 메뉴 설명 ？？ 제안요청서(안) 검토 결과 ○ - ？？ 향후 조치사항 ○ - 주요사항 : 2 제안요청서(안) 검토 ？？ 교통관련 시스템 기능 차세대 반영 여부 검토 ○ 메뉴 기준 반영 유형 분석 구분 통합 대상 시스템(3) 유형 설명 교통위반 (주정차？ 전용차로위반) 특사경 (무보험운행, 무단방치차량) 자동차과태료 (보험미가입, 정기검사미필 등) - 교통위반 : - 특사경시스템 : ※ - 자동차과태료 : ※ 부과연계 대상 시스템(4)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수사업관리시스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부과연계 대상 시스템은 별도 협의 시 구체화 ○ 주요 교통분야 요구사항 및 행안부 의견 번호 세부 협의 진행 항목 협의 결과 행안부 검토 결과 1 2 3 4 5 6 7 8 9 10 ※ ※ 항목별 세부 내용은 [붙임2] 참고 3 검토 결과 ？？ 종합 의견 ○ ○ ○ 제안요청서 최종(안)이 적절한지 검토한 결과, 4 향후 조치 필요사항 ？？ 기능검토 중인 사항의 차세대 시스템 반영 적극 추진 5 행정사항 ？？ 미반영 기능으로 인한 업무 처리 프로세스 변경 증가 - ○ 조치방안 : ○ 협조사항 : ？？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공문, 간담회 등 활용) ○ 향후 조치사항 관련 협의 시 적극 참여 ○ 서울시만의 특화 기능 개발 시 적극 지원 ○ 통합？연계되는 시스템별 활용(연동) 연속성 확보 지원 등 붙임 1. 교통분야 연계시스템 현황(‘21. 7. 6. 기준) 1부. 2. 교통분야 간담회(1？2차) 내용 각 1부. 3. 교통분야 시스템 메뉴기준 매핑자료 1부. 4. 교통분야 제안요청서 수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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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보과-8865

D000004297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