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537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민 정영준 박대우 08/23 황보연 협 조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홍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팀장 강경훈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 백화점·대형마트, 노래연습장 선제검사 행정명령 계획 2021. 8. 경 제 정 책 실 -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 백화점·대형마트, 노래연습장 선제검사 행정명령 계획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정부 방역지침) [ 참고 : ’21.8.20.(금) 정부 보도자료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 특히, 백화점·대형마트,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하여 지역 내 전파 및 감염우려가 있어 주기적인 선제검사 필요 － ’21.7.17.~8.21. 간 백화점 선제검사 명령을 통해 ？？ 행정명령 계획 ○ 처분기간 :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 정부지침에 따라 별도 조치시까지 2주 1회씩 선제검사 추진(2주마다 별도명령) ○ 처분대상 : 서울 소재 백화점？대형마트, 노래연습장 종사자 － ① 서울 소재 백화점·대형마트 내 영업을 위한 종사자 ？ ※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② 서울 소재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처분내용 － (백화점？대형마트) 서울특별시 소재 백화점·대형마트 내 영업을 위한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시설 내 식당, 카페 등 영업을 위한 모든 종사자 포함 － (노래연습장)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일반, 코인)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 위반시 조치사항 ○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 ○ 집단감염 발생 사업장이 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밝혀지면 소독, 검사, 확진자 치료비 등 방역비용 일체 손해배상 등 청구 ？？ 향후계획 ○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 : ’21. 8. 23.~ 9. 5. ○ 선제검사 행정명령 통보 : ’21. 8. 23. － 자치구, 백화점협회·업계, 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업계, 노래연습장협회？업소 등 선제검사 행정명령 통보 및 이행 협조요청 ○ 선제검사 이행실적 관리 및 독려 : ’21. 8. 23.~ 수시 － 협회？업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적파악·이행독려 붙임 1.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1부 2.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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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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