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978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진걸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07/23 백호 협 조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추진계획 2021. 7. 2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추진계획 요금인상, 무임손실 정부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교통공사는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 법정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환승손실,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만성적 적자구조이며,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20년도 적자규모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 ’19년 5,865억 원 → ’20년 1조 1,137억 원 - ’20년 기준, 누적적자는 약 16조 원으로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 ○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는 환승손실금의 일부(46%)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보전해주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환승손실분에 대해서는 지원 無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환승손실금 보전비율 조정 관련 합의문”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는 환승손실금의 46%를 ’15.6월부터 수도권 전철운영기관에 지급 ○ 또한, 무임승차 손실의 원인제공자인 정부는 무임손실 지원에 미온적으로 무임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까지는 장기간 소요 예상 ？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 자구노력과 더불어 市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기 < 참고: 서울교통공사 환승？무임손실 보전 요청(’21.7.20.) > ？？손실보전 요청액 : 총 5,657억 원 - 무임수송손실 : 5년(’15~’19) 연평균 손실액 3,468억 원의 100% - 환승수송손실 : 5년(’15~’19) 연평균 손실액 2,189억 원의 100% ？？ 서울교통공사 재정현황 ○ ’20년 누적적자는 약 16조 원으로 재정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 - 총 부채 : 6조 2,535억 원, 자본잠식률 : 66.3% (단위: 억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채 (부채비율) 43,108 (70.6%) 43,430 (71.5%) 46,046 (80.8%) 58,053 (109.7%) 53,306 (93.2%) 62,535 (126.8%) 누적적자 (자본잠식률) 129,189 (57.8%) 133,039 (58.7%) 138,293 (56.3%) 143,682 (62.2%) 149,547 (61.9%) 160,684 (66.3%)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적자규모 확대로 ’21년말 유동성 위기 전망 - ’20년 당기순손실은 1조 1,137억 원으로 ’19년 5,865억 원 대비 89% 증가 - ’21년말 1조 5,991억 원의 자금부족이 예상되며 채무 불이행 가능성 우려 (단위: 억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당기순손실 △4,138 △3,850 △5,254 △5,389 △5,865 △11,137 ○ 환승손실 및 무임손실(환승？무임손실 상세내용 붙임1 참조)로 당기순손실 증가 - ’15~’19년까지 당기 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약 72%, 환승손실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약 55% (단위: 억 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당기순손실(A) △4,138 △3,850 △5,254 △5,389 △5,865 △11,137 무임 손실금액(B) 3,144 3,442 3,506 3,540 3,709 2,643 무임 손실비율 (C=B/A) 75.9% 89.4% 66.7% 65.7% 63.2% 24.1% 환승 손실금액(D) 2,553 2,713 2,644 2,615 2,547 1,947 환승 손실비율(E=D/A) 61.7% 70.4% 50.3% 48.5% 43.4% 17.5% 운송손실 원인별 책임주체: 무임손실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것으로 국가책임, 환승손실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것으로 市 책임 ？？ 市 재정지원 경위 ○ 복지정책실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1,848억 원) : ’98~’03년 ○ 市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의거 무임손실 보전 중단 : ’04년~ - 市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시장방침 제109호, ’03.2.11.)에 부채규모가 큰 건설부채는 시로 이관하고 운영부채에 해당하는 무임손실 보전은 중단 ’02년말 기준 : 건설부채(4조 8,306억 원), 운영부채(9,037억 원) ○ 도시철도법 등 국가 무임손실 보전 근거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 ’20년 - 국가 무임손실 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 예상 무임손실액(4,029억) 대비 12.5%(500억) 선제 편성·교부 보전추진 비율(국:市:공사=50%:25%:25%)을 전제로 先 편성 < 참고: ’21년 본예산 편성 주요 경위 > ？？서울교통공사 손실금 지원 요청(1,977억) : ’20.10.22. - 버스환승손실 : ’21년 환승손실 예상액 2,108억 원의 46%인 970억 원 - 무임손실 : ’21 무임손실 예상액 4,029억 원의 25%인 1,007억 원 ？？市 → 시의회 예산안 제출(500억) : ’20.10.30. - 도시교통실 편성안(1,977억), 편성사유(무임손실 25% 및 환승손실 46% 지원) - 기조실장 주재 이견사업 조정 결과(’20.10.12.) : 전액삭감 - 권한대행 주재 이견사업 조정 결과(’20.10.21.) : 최종 예산안(500억) ？？시의회 예산안 의결(500억) : ’20.12.6. - 교통위 무임손실 예상액의 25% 반영(’20.12.1.) : 1,000억 - 예결위 무임손실 예상액의 12.5% 지원(’20.12.6.) : 500억 ？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원칙 정립 필요 3 추 진 계 획 【 추 진 방 향 】 ？？ 재정지원 원칙 - 환승손실 : 타시도(인천, 경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市에서 손실액의 일부 보존 - 무임손실 : 국가책임이나, 법령 개정 전까지 市에서 선도적？한시적 지원 - 기타손실 : 서울교통공사 재무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 市 재정지원 규모 확립 - 환승손실 : 최근 5개년 연평균 손실액의 46% ⇒ ’22년 총 1,007억 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의 합의에 따라 인천시와 경기도는 ’15.6월부터 환승손실금의 46%를 수도권 전철운영기관에 지급 중 - 무임손실 : 최근 5개년 연평균 손실액의 25% ⇒ ’22년 총 867억 원 ？？ 환승손실 : ’22년 총 1,007억 원 재정지원 ○ 서울 지하철-버스환승 손실금의 46% 수준 보전(경기？인천 수준) - ’15~’19년 연평균 환승손실금 2,189억 원의 46% 적용 산출 ’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외 【 ’22년 환승손실금 보전액 산출 】 (단위: 백만 명, 억 원) 구분 ’15 ’16 ’17 ’18 ’19 ’20 연평균 (’15~’19) 보전46% 환승손실금 2,194 2,267 2,201 2,173 2,108 1,637 2,189 1,007 ？？ 무임손실 : ’22년 총 867억 원 재정지원 ○ 노인？장애인？유공자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의 25% 수준 보전 - ’15~’19년 연평균 무임손실금 3,468억 원의 25% 적용 산출 ’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외 【 ’22년 무임손실금 보전액 산출 】 (단위: 억 원) 구분 ’15 ’16 ’17 ’18 ’19 ’20 연평균 (’15~’19) 무임손실금 3,144 3,442 3,506 3,540 3,709 2,643 3,468 국비(50%) - - - - - - 1,734 시비(25%) - - - - - - 867 공사(25%) 3,144 3,442 3,506 3,540 3,709 2,643 867 ？？ 기타손실 : 서울교통공사 자구노력으로 재무상황 개선 ○ 인력감축 및 임금동결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부대수익 등 추가수익 창출 - (예산절감) 신규채용 축소, 예산긴축 운영 / (수익창출) 광고 및 상가개발 등 ○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재설계로 핵심경쟁력 확보 - 조직 단위별 역할 전문성 확보, 사업축소 조직 통폐합 등 【 운송손실 원인별 책임주체 및 ’22년 市 재정지원규모 총괄 】 (단위: 억 원) 원인 책임주체 ’22년 市 재정지원 규모 : 총 1,874억 원 환승손실 서 울 시 ？’15~’19년 연평균 환승손실금 2,189억 원의 46%(인천, 경기 보전비율)인 1,007억 원 지원 무임손실 국 가 ？’15~’19년 연평균 무임손실금 3,468억 원의 25%인 867억 원 지원 기타손실 서울교통공사 ？자구노력으로 재무상황 개선 4 추 진 일 정 ○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추진계획 수립(도시교통실) ’21.7. ○ ’22년 본예산 편성(기획조정실 협조) ’21.7.~ ○ 市 재정지원 연계 재정건전성 확보 자구노력 방안 수립(서울교통공사) ’21.8. ○ 서울교통공사 자구노력 이행실태 관리(도시교통실) 분기별 ○ 재정상황 개선 효과 분석 및 보고(서울교통공사 → 市) ’21.12. 5 행 정 사 항 ？？ 市 도시교통실 ○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추진계획 수립 ○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실태 관리 ？？ 市 기획조정실 ○ 환승손실 및 무임손실 보전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재정지원 예산편성 지원 ？？ 서울교통공사 ○ 재정건전성 확보 자구노력 방안 수립 ○ 서울시 재정지원에 따른 재정상황 개선 효과 분석 및 보고. 끝. 붙임1 연도별 환승손실 및 무임손실 현황 ？？ 환승손실 ○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무료환승체계 적용에 따른 수입손실은 요금에 반영해야 하나 ’15.6월 이후 장기간 요금미인상 - 지하철요금 인상 : 900원→1,050원(’12.2.), 1,050원→1,250원(’15.6.)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교통계획과-4010호, ’04.4.23.) > ？？ 무료환승체계에 따른 수입손실 보전 ⇒ 요금에 반영 ○ 서울버스-지하철간 환승손실분은 연평균(’15~’19) 2,189억 원 발생 - 경기·인천버스 ⇒ 손실금의 46% 보전, 서울버스 ⇒ 보전 없음 【 연도별 환승인원 및 환승손실금 현황 】 (단위: 백만 명, 억 원) 구분 ’15 ’16 ’17 ’18 ’19 ’20 연평균 (’15~’19) 환승인원 서울 393 384 372 366 357 269 374 경기 156 156 155 155 157 109 156 인천 18 17 16 16 15 11 17 환승손실금 (A) 서울 2,194 2,267 2,201 2,173 2,108 1,637 2,077 경기 672 743 743 743 737 517 728 인천 78 82 76 77 77 57 78 보전금 (B=A×46%) 서울 보전 없음 경기 351 340 342 342 339 238 343 인천 40 37 35 35 35 26 37 순손실금 (A-B) 서울 2,194 2,267 2,201 2,173 2,108 1,637 2,189 경기 321 402 401 401 398 279 385 인천 38 44 41 41 41 31 41 ’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평균 환승손실금 산정 시 제외하였음 ？？ 무임손실 ○ 무임손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연평균(’15~’19) 3,468억 원 발생 - ’15년 요금인상 이후 무임손실은 연평균 증가율 4.2% 수준으로 지속 증가 【 연도별 무임손실금 현황 】 (단위: 억 원) 구분 ’15 ’16 ’17 ’18 ’19 ’20 연평균 (’15~’19) 무임손실금 3,144 3,442 3,506 3,540 3,709 2,643 3,468 ’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평균 무임손실금 산정 시 제외하였음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증가 예상 -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50년에는 OECD 국가 중 고령화비율 3위 전망 < 우리나라 고령화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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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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