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208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신광현 박진선 박신근 07/06 오성문 협 조 불법 적치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2021.07 서울대공원 (총무과) 불법 적치물(컨테이너)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우리공원 내 막계동 325-11번지 위 지상에 불법 적치물(컨테이너)이 확인되어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법 제81조(변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 81조(변상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무단점유 현황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325-11번지 위 지상 ○ 규 모 : 9m x 3m 컨테이너 1동 ○ 기 간 : ‘15년 이전 ~ 현재까지 ○ 추진경위 ？？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기간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대부요율 가산금 점유면적 변상금 2020.05.05~2021.05.06 516,000원 0.05 1.2 27㎡ 835,920원 2019.05.03~2020.05.04 500,000원 0.05 1.2 27㎡ 810,000원 2018.05.01~2019.05.02 495,000원 0.05 1.2 27㎡ 801,900원 2017.04.29~2018.04.30 472,000원 0.05 1.2 27㎡ 764,640원 2016.08.01~2017.04.28 458,000원 0.05 1.2 27㎡ 495,995원 합계 3,708,450 ？？ 향후계획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2021.07.07. ○ 변상금 부과 사전 의견 청취 기간 : 2021.07.08.~07.26 ○ 변상금 부과 : 2021.08.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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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총무과-6208
D000004294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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