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561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편병률 윤방식 03/16 代이승복 협 조 사면관리팀장 강병욱 주무관 손창민 주무관 현호재 주무관 박찬홍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최근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 및 산지전용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서울시 사면관리주체 재구조화를 통한 개선 연구를 수행하여 도심지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활용 방안 제시. 방 추진근거 Ⅰ ○ 2021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1682,‘21.02.09.) 연구배경 Ⅱ ○ 산지 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시행 계획(푸른도시국장 방침 ,‘16.11.07.) - 서울시 사면(산지,도로,주택) 관리주체 확정에서 발생한 갈등해소를 위한 서울시 위험사면 재구조화 필요 - 관리주체 확정과정에서 발생한 생활권 경계사면 관리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등 ○ 서울시 사면 관리주체 검토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19.08.18.)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법적 규제에서 발생되는 관리 사각지대 대책회의(21.2월말) ○ 북한산 국립공원지역내 산사태 관련업무 관리주체 이견 발생 - 관리주체 확정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였으나 미수용(서울시 → 환경부) - 책임기관 구분 요청(서울시→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 이견 발생 - 국가기관 이견발생 책임기관 구분 요청(서울시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 법률유권 해석을 받아 책임기관 결정 예정 등 연구방향 Ⅲ ○ 기존 서울시 사면관리주체(산지,도로,주택) 확정 방식 기준에 대한 재논의 ○ 최근 개선된 도심지 내 유형별 산사태위험도 평가에 대한 적용성 연구 ○ 1종, 2종, 3종 시설물,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등 연구개요 Ⅳ ○ 과 제 명 :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재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 수행기간 : 21년 4월 ~ 9월(6개월) ○ 연 구 진(T/F) - 팀 장 : 윤방식 - 팀 원 : 강병욱, 편병률, 최서영, 손창민 ○ 연구예산 : 7,000천원(조직담당관 지원예산) 연구계획 Ⅴ ○ 연구목표 -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환경부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법적 위험지대에 해당되는 사면을 체계적 기준에 맞게 재구조화 하여 서울시(도심권내)실정에 맞는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기존 서울시 사면관리주체(산지, 도로, 주택) 기준에 대한 재논의 - 개선된 국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했던 사례 분석 - 도심형 특성을 반영한 관리 주체 기준 선정 및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의한 사면 특성 분석 - 서울시 사면 13,949개소 특성이 반영된 “유형별 관리주체 기준”마련 - 향후, 개정된 서울시 유형별 평가표를 토대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급경사지 안전점검 적용 및 서울시 전체 사면에 대한 순차적 재조사 방안 마련 등 - 유형별 평가방식 및 관리주체 재구조화에 따른 국토부 F.M.S, 행정안전부 NDMS,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서울시 실정에 맞게 사면관리시스템 적용 방안 수립 연구 - 재난안전거버넌스 측면에 맞게 연구에 대한 당위성 및 실효성 제고 등 ○ 연구방법 (1단계) 자료 조사 ？연구기간 : ‘21. 4월 ~ 5월 - 타 기관(국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관리주체 사례 분석 - 도심권에 대한 사례조사 연구 및 분석(정책자료집 등) (2단계) 개선 방안 수립 ？연구기간 : ‘21. 5월 ~ 7월 - 사면 관리주체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수집 - 아이디어에 따른 활용방안 수립(점검방법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림, 토질, 지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사항 보완 (3단계) 검증 및 의견조회 ？연구기간 : ‘21. 7월 ~ 9월 - 개선방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정량적/정성적 분석 및 모니터링 -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방안 및 활용방법 제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Ⅵ ○ 도심지 생활권 내 에서 사면관리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사면 위험 등급 평가 관련 예산 절감 - 과거 기준에 의한 관리 주체 체계를 현행화 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위험사면 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사면의 관리주체 기준을 마련하여 학술용역 비용 절감 ○ 흩어져 있는 위험사면의 관리주체 개선으로 인한 도심지 내 위험사면 행정업무 내실화 향상 - 현장점검시 관리주체 기준(표)을 적용하여 점검 및 관리함으로 정확한 진단 및 관리업무 수행 가능 ○ 사면관리시스템 사면 현황자료(DB)활용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 - 현장여건을 반영한 사면 관리주체 기준(안) 반영으로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사면(산지,도로,주택)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마련 향후일정 Ⅶ ○ 연구과제 신청(수행부서→조직담당관) : ‘21.03.18.(목) ○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21.04.09.(금) ○ 연구보고서 제출(수행부서→조직담당관) : ‘21.10.15.(금) ○ 연구결과 평가 심의회 개최 : ‘21.10월말 붙 임 :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계획서(붙임1-1~1-6)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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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방재과-2561

D000004213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