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739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민 정영준 代정영준 02/23 김의승 협 조 고용훈련팀장 김해수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팀장 임재근 - 자율과 책임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 - 소관시설 의견수렴 결과보고 2021. 2. 경 제 정 책 실 (경 제 정 책 과) - 자율과 책임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 - 소관시설 의견수렴 결과보고 자율과 책임 중심의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소관시설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의견수렴 결과 요약 ◆ 간담회 개최결과(’21. 2. 18.(목) ~ 19.(금) / 5개 업종 협·단체) ○ 애로 및 건의사항 － (영화관) 2.5단계시 21시 영업제한은 저녁시간대 영화상영 곤란. 다양한 좌석 종류를 고려한 간격 띄우기. 70%까지 관객 수용가능토록 조정 － (노래연습장) 2~2.5단계시 21시나 22시 영업제한으로 손님받을 수 없음.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어 불만. 룸안에서 마스크 단속어렵고 방역지원금 요청 － (PC방) 회원사들을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정부나 市에서 권한과 제도 정비 요청. 마스크 미착용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자정노력 하겠음 － (대형유통시설) 시식？시음？견본품 중단시 관련 종사자 고용유지 불안과 매출감소. 업종 특성상 5인이상 사적모임 계도와 발열체크 어려움 － (직업훈련기관) 거리두기 조정안 주말 발표로 월요일 개강수업 준비 시간부족. 소독비용 등 방역물품비 지원요청 ○ 방역수칙 개편의견 － (영화관) 마지막 상영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영업제한 규정 변경. 사전 예매자는 출입자명부 의무작성 제외하고 현장예매자만 적용 요청 － (노래연습장) 자정이나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 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고 핵심방역수칙 어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 적용 － (PC방) 획일적인 규정보다 업종별 탄력있는 방역수칙 적용해야 실제 도움 － (대형유통시설) 출입자명부 의무화와 6㎡당 1명(개편안)은 이용자가 많고 매장이 큰 업종특성상 준수·확인하기 곤란 － (직업훈련기관) 자체 방역체계 강화하면서 과정별 특수성 고려한 수칙 정비 1 간담회 결과 ① 영화관 협？단체 ○ 일 시 : ’21. 2. 18.(목) 10:00 ~ 11:00 (6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8) : 한국상영관협회 정책위원장, CGV전략팀장, CGV 대리 등 3명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등 5명 ○ 내 용 : 영화관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방역수칙 개편 의견 등 < 영화관 협？단체 간담회 > 주요 의견수렴 내용 ◆ 애로 및 건의사항 － (21시 이후 영업제한) 2.5단계시 영화관은 21시 영업제한이 있는 반면, 공연장은 21시 영업제한이 없어 유사업종 간 형평성 불만. 짧은 영화로 19시 이전에 편성을 해야 21시 영업제한 시간을 맞추는데 직장인의 퇴근시간과 상영시작 시간이 맞지 않고, 러닝타임 3시간 이상의 영화 상영이 곤란하여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수 밖에 없음 － (좌석한칸 띄어앉기) 2인이 같이 볼 수 있는 침대좌석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48개월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와 같이 앉을 수 있는데 2.5단계 초기에 보호자와 같이 못 앉게 하니 혼선과 민원 발생 － (방역물품비 지원) 영화관은 관객이 많은 관계로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많이 소요됨. 서울시에서 방역물품비라도 지원해줬으면 함 － (스카이박스 내 취식허용) 4명 정도 별도로 이용하는 스카이박스 내에서도 취식을 못하게 하여 값비싼 비용을 지불한 관객들의 불만 － (업계의 어려움) 관객이 영화관을 많이 찾아야 영화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관객이 없어 영화사나 배급사에서도 영화 상영을 미루고 있음. 관객들은 볼 영화가 없어 영화관을 찾지 않는 악순환 계속 됨 ◆ 방역수칙 개편의견 － (이용자 규제 방식) 사업자보다는 이용자 규제 위주로 바꾸는 것이 맞음 － (영업시간 연장) 직장인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 예를 들어 마지막 상영 시작 시간을 20시나 20시30분으로 하여 제한하는 것이 일률적인 21시 이후 영업제한보다 타당하고 업계에도 도움이 됨 － (좌석 허용규모 확대) 현재 영화관은 최대 50% 수준에서 관객을 받을 수 있지만 평일은 사실상 좌석 점유율임. 현 상태에서는 당분간 관객들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 70%까지는 관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이용 가능규모 조정 필요 － (출입자 명부) 사전 온라인 예매는 관객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출입자명부 의무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는 관객만 의무작성 대상으로 한정 요청. 관객들이 상영관 앞에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방식은 영화시작 시간에 입장이 집중되므로 긴 줄로 밀집도가 높아져 오히려 감염 확산에 취약 ② 노래연습장 협？단체 ○ 일 시 : ’21. 2. 18.(목) 14:00 ~ 15:30 (9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9) :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등 4명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등 5명 ○ 내 용 : 노래연습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방역수칙 개편 의견 등 < 노래연습장 협？단체 간담회 > 주요 의견수렴 내용 ◆ 애로 및 건의사항 － (영업시간 제한) 2~2.5단계의 21시 영업제한 규정은 사실상 20시5분 부터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 20시 영업제한이나 다름 없음. 현재는 22시로 영업시간이 한 시간 늘었지만 식사와 음주 후 찾는 노래연습장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별다른 효과는 없음. 충남도의 경우, 도내 노래연습장을 21시까지 영업제한 규제했을 때 저녁시간에는 손님이 없어 아예 하루종일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음 － (관리자 상주) 코인노래연습장은 관리자 상주하여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식사를 하러 비울 수도 있고 연락하면 금방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관리자가 잠깐 자리 비운사이 미상주로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함 － (중점관리시설) 애초부터 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지침상 중점관리시설로 되어있어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으로 영업 지장과 고위험시설로 낙인 됨 － (마스크 착용 단속)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룸안에서 노래를 부를 때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음. 관리자가 각 룸마다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업소출입시, 룸출입시, 화장실 갈 때 등 현실에 맞게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봄 － (市 지원금 요청)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서울시는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음. 손실보상은 별개로 하더라도 집합금지업소 만이라도 위로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었으면 함. 마스크 미착용자를 위해 마스크를 비치하고자 자체 구매하기도 했는데 방역물품비도 지원해주면 도움이 될 것임 － (정부 지원금 형평성) 정부 지원금의 경우 21시 영업제한 일반식당이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과 비교해 매출 차이가 큰 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100만원 차이 밖에 없음. 형평성에 맞는 지원금 산정이 필요함 ◆ 방역수칙 개편의견 － (현실에 맞는 영업시간 보장) 노래연습장은 자정 또는 새벽 2시 까지는 영업을 해야 손님이 찾고 업소에 도움이 됨. 21시나 22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영업에 도움이 안 됨 － (룸 소독 후 대기시간 단축)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후 사용규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10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 － (중점관리시설 제외 필요) 업주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용인하고 손님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하는 것부터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원-스트라이크 아웃) 일률적으로 모든 업소의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 여러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어겼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음. 가벼운 수칙 미준수로 수백만원의 과태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하다고 봄 ③ PC방 협？단체 ○ 일 시 : ’21. 2. 18.(목) 16:00 ~ 17:00 (6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7)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 부회장 등 2명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등 5명 ○ 내 용 : PC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방역수칙 개편 의견 등 < PC방 협？단체 간담회 > 주요 의견수렴 내용 ◆ 애로 및 건의사항 － (일괄 규정에 따른 피해) PC방은 QR코드도 우선 순위로 도입하고 이용자 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방역에 모범적이라고 생각함.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업소들도 일괄된 규정에 의해 손해를 보는 건 문제점이 있음 － (점검권한 필요) PC방은 25개 자치구별로 협회 지회가 잘 구성되어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회원 PC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권한이나 제도를 만들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함. 문체부에 관련사항을 건의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도 자율지도 요원 명찰, 뱃지 등을 만들어 주면 인식도 개선되고 점검자와 업주들이 서로 믿고 협조할 수 있을 것임 － (마스크 미착용 단속) 마스크 미착용이나 불량착용은 인력을 많이 투입해 단속하는 방법 밖에 없고, 현장에서 과태료롤 부과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야 이용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임 － (마스크 착용 홍보강화) 협회도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포스터를 만들어 부착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PC방 내 음식물 섭취 시간을 줄이는 등 최대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홍보하겠음. 업주들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음 － (민원 많은 이유) PC방 업종이도 있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와 업계의 자정노력이라고 봄 － (자가격리자 QR코드) 자가격리자가 격리구역을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여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QR코드로 출입자 인증시 “자가격리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음 － (市 지원금 요청) PC방 업계가 21시 영업제한 규정으로 많은 피해를 입음. 서울시에서 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함. 방역물품비 명목으로 주는 방안도 있을 것임 － (코로나 이후 발전방안) 코로나19가 끝나면 서울시와 PC방 협회가 함께 e스포츠 게임대회도 개최 희망함. PC방 협회가 게임선수 모집, 리그전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방역수칙 개편의견 － (명확한 칸막이 규정) PC방 칸막이 높이 규정이 모호한 면이 있어 일부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매우 낮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정확한 높이 규정도 필요해 보임 － (업종별 탄력있는 규정) PC방이 다른 업종에 비해 확진자도 적었고 스스로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강하게 수칙을 적용하면 매출부진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울 것임 － (종합의견) 그 외 방역수칙은 현 단계에서는 특별히 개선 요구할 것은 없음 ④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협？단체 ○ 일 시 : ’21. 2. 19.(금) 10:00 ~ 11:00 (6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5) : 한국백화점협회 차장, 한국체인스토업협회 차장 등 2명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담당 주무관 등 3명 ○ 내 용 : 대형유통시설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방역수칙 개편 의견 등 < 대형유통시설 협？단체 간담회 > 주요 의견수렴 내용 ◆ 애로 및 건의사항 － (방역수칙 준수)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매장 이미지 타격이 크므로 백화점 회원사들이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 － (시식·시음·견본품 중단시) 시식이나 시음코너를 운영 못하면 해당코너에서 일하는 주부사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짐. 또한 해당 코너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정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음. 견본품 테스트가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마기나 게임기의 경우도 이용하지 못하면 대형마트나 납품업체 모두 판매에 어려움 발생 － (5인 이상 사적모임 단속) 백화점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있을시 직계가족 여부를 고객들이 입증하기도 어렵고 매장에서도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음 － (서울 對 수도권 방역조치 형평성) 정부의 수도권 방역지침과 서울시의 방역지침이 다른 경우가 있어 대형마트 회원사들의 문의가 많음. 지자체의 재량이 있다고 협회에서 답변하고 있으나 통일된 규정이었으면 함 － (발열체크) 발열체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기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전담인원을 배치 할 수도 있지만 발열체크 확인을 위해서 전담인원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인력운영상 부담됨 － (선제검사) 대형마트 선제검사 당시 . － (백신접종)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백신접종을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관심이 많음. 서울시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기 바람 ◆ 방역수칙 개편의견 － (출입자명부 의무화) 백화점이나 마트는 출입자명부 의무화가 어려움. 백화점을 단순 지나가는 통로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개점 전부터 대기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출입자 명부 작성시 입구가 더 혼잡해 위험 할 수 있음 － (6㎡ 당 1명 인원제한 개편안) 산자부를 통해 받은 개편안은 일률적으로 6㎡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이 있음. 하지만 실제 이용객이 많고 매장이 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적정 인원을 상시 통제하기 어렵고, 단속시 현재 인원수를 확인하기도 곤란함.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장에서는 동시간대 적정인원 몇 명, 왕래가 많은 출입구 쪽은 면적 당 이용인원 몇 명, 이런 식의 밀집 위험 공간을 세분화한 수칙이 더 효율적일 것임 － (환기하기) 백화점의 경우는 창문이 없지만 공조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항상 가동을 하고 있음. 이럴 경우 ‘환기하기’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야 함 ⑤ 직업훈련기관 운영기관 ○ 일 시 : ’21. 2. 19.(금) 10:30 ~ 11:30 (6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회의실 ○ 참 석(11) : 직업훈련시설 관계자, 고용노동부(서울지방 고용센터) 등 8명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고용훈련팀장, 담당 주무관 등 3명 ○ 내 용 : 직업훈련기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방역수칙 개편 의견 등 < 직업훈련기관 협？단체 간담회 > 주요 의견수렴 내용 ◆ 애로 및 건의사항 － (거리두기 발표시기 조정)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주말에 이루어져, 월요일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직업훈련기관 종사자·교육생에게 혼란 가중. 정부 발표 시기 주중으로 변경 희망 － (방역물품비 지원요청) 주기적 소독 실시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독물품 비용 등에 대해 정부,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 요청 ◆ 방역수칙 개편의견 － (면적당 인원제한 완화) 2.5단계 기준시 시설면적 8㎡ 당 1명은 사실상 집합금지와 같음. 자체 자율방역 체계 강화하면서 인원기준 완화 필요 － (과정별 특수성을 감안한 방역수칙) 훈련 직종별 원격교육 수업이 불가한 [예 : 귀금속 가공 등]과정이 있어 획일적 방역기준을 직종별 특수성 감안한 개선 － (출석체크 방식 완화) 고용노동부 예산지원을 받는 직원훈련시설은 매시간 강사·교육생이 수시 출석(QR)체크를 하여야 해서,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출석체크 방식 완화 요구 ※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센터) 직원 간담회 의견 청취·접수 2 향 후 계 획 ？？ 소관시설 현장점검 ○ 점검일시 : ’21. 2. 22.(월) ~ 2. 23.(화) － 점검자 사전교육 : ’21. 2. 22.(월) 09:10 / 19층 대회의실 ○ 점검대상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직업훈련기관 등 개소 － (자치구별) ○ 점검인원 : 시 50명, 구 50명(2인1조 매칭) ※직업훈련기관 10명(일자리정책과) 별도 － 경제정책과 9명 등 부서별(사업소 포함) 현원에 따른 차출인원 산정 ○ 점검방법 : 현 2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 및 방역수칙 개편 의견수렴 ？？ 방역수칙 개편안 마련 ○ 시설별 의견수렴(5회), 현장점검() 통해 방역수칙 개편안 작성(2.23.) － 시설별 코로나19 발생현황？원인분석, 관련단체 논의결과, 방역수칙 개선방안 ○ 지속방역추진단 현안검토회의시 방역수칙 개편안 논의(2.24.) － 외부전문가 의견, 회의결과 등을 종합 반영한 개편안 보완 등 후속조치 실시 붙 임 : 소관시설별 간담회 참석자 명부 1부. 끝. 붙 임 소관시설 간담회 참석자 명부 일 정 참 석 기 관 참 석 자 비 고 영화관 ’21.2.18.(목) 10:00 한국상영관협회 권동춘 정책위원장 CGV 김경수 CGV 전략팀장 권혜란 CGV 전략지원팀 대리 노래연습장 ’21.2.18.(목) 14:00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하필수 회장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경기석 회장 이재인 이사 김시동 업주 PC방 ’21.2.18.(목) 16:00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 이상화 부회장 대형유통시설 ’21.2.19.(금) 10:00 한국백화점협회 박한수 차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고상범 차장 직업훈련기관 ’21.2.19.(금) 10:30 한국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이정은 대표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디지털구로캠퍼스 양혜진 대표 한국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 박은정 부원장 KH정보교육원 종로지원 이은주 대표 현대건설(주) 기술교육원 이정표 팀장 방송정보국제교육원 김광수 부장 ㈜엠제이씨 보석직업전문학교 김수원 실장 고용노동부 김미정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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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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