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499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엄태민 정영준 박대우 02/18 김의승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팀장 임재근 - 자율과 책임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 - 소관시설 의견수렴·현장점검 추진계획 2021. 2. 경 제 정 책 실 (경 제 정 책 과) - 자율과 책임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 - 소관시설 의견수렴·현장점검 추진계획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소관시설 관계자 의견수렴？현장점검을 통해 실행력 높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방역수칙 개편요구 증대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의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에 앞선 현장의견 수렴 ○ 실행력 높고 지속가능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관련 업계 정화노력 병행, 자율점검 협조요청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동향(’21.2.17.현재) ？ 현황 및 문제점 -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 노출 지적 -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금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 확산 - 현 5단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국민들의 행동 메시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 ？ 추 진 과 정 -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제1차 공개토론회(’21.2.2. / LW컨벤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총평(국민인식도 조사결과 포함) 개선방향 -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제2차 공개토론회(’21.2.9. / 대한상공회의소) ？단계 및 기준 조정,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 향 후 계 획 - 2월말까지 거리두기 개편초안 발표 후 다중이용시설 업주 등 의견수렴 예정 -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시행 2 추 진 내 용 ？？ 추진절차 ① 소관시설 협·단체 의견수렴 (’21.2.18.~19.) ？ ② 현장점검 및 업주 의견수렴 (2.22.~24.) ？ ③ 거리두기 개편안 검토·의견제출 (2월말~3월초) ？ ④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실행 (3월~)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대형유통시설, 직업훈련기관 市 - 자치구 합동점검시 현장 건의·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와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한 서울시 검토의견 개진 개편안 시행 안내 및 수칙준수 점검 ① 소관시설 협？단체 의견수렴 ？？ 영화관 협？단체 간담회 ○ 일 시 : ’21. 2. 18.(목) 10:00~11:00 (6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참 석 : 한국상영관협회 2명(정책위원장, CGV전략팀장)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 내 용 : 영화관 방역수칙 개편 의견수렴 및 자정노력 협조요청,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노래연습장 협？단체 간담회 ○ 일 시 : ’21. 2. 18.(목) 14:00~15:00 (6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참 석 :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2명(회장,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 내 용 :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개편 의견수렴 및 자정노력 협조요청,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PC방 협？단체 간담회 ○ 일 시 : ’21. 2. 18.(목) 16:00~17:00 (6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참 석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2명(회장, 부회장)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 내 용 : PC방 방역수칙 개편 의견수렴 및 자정노력 협조요청,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대형마트) 협？단체 간담회 ○ 일 시 : ’21. 2. 19.(금) 10:00~11:00 (6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참 석 : 한국백화점협회 1명(차장), 한국체인스토업협회 1명(차장) 서울시 경제정책과장, 콘텐츠산업팀장, 담당 주무관 ○ 내 용 :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개편 의견수렴 및 자정노력 협조요청,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직업훈련기관 운영기관 간담회 ○ 일 시 : ’21. 2.19.(금) 10:30~11:30 (6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일자리정책과장실 ○ 참 석 : 직업훈련기관 운영기관 7명(대표, 부원장 등), 고용노동부 1명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고용훈련팀장, 담당 주무관 ○ 내 용 :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개편 의견수렴 및 자정노력 협조요청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② 현장점검 및 업주 의견수렴 ○ 점검대상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 점검기간 : ’21. 2. 22.(월) ~ 2. 24.(수) ※ 자치구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기간 중 1~2일 점검 ○ 점검방법 : 시？자치구 1:1 매칭 현장방문(市 50명, 구 50명) － ○ 향후계획 : 관련 협·단체와 市(자치구) 합동점검 방안 검토 ③ 거리두기 개편안 검토？의견제출 / ④ 확정？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공개토론회를 통한 개편안 마련 중(정부 / 2월중순) － (단계 및 기준) 효율적 거리두기 조정 위해 기존 단계는 3단계로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하여 신속？예측 가능한 거리두기 제안(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후 전파위험 높고 관리 어려운 시설은 중점관리 시설로 분류, 집합금지 최소화, 강화된 방역수칙 필요(박혜경 중대본 방역지원단장) [제2차 공개토론회 발언내용 / 뉴시스, ’21.2.9.] ？“일률적인 업종 규제 대신 밀집도를 낮춰 감염을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함”. “자영업자도 업종·장소보다 행위자 중심으로 방역수칙 바뀌길 원함 ”<이성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방역 패러다임이 지금까지는 당국이 원칙을 정하고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규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주도하고 참여 형태로 가야할 것” <김동현 한림대 교수>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초안 확보 검토(市 / 2월말~3월초) － 소관시설 협？단체, 현장점검 및 업주 의견수렴 결과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검토 후 市 의견 마련 ？ 정부 건의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3월~) ※ 현재의 유행 상황 재확산시 거리두기 개편일정 재검토 가능(중대본, ’21.2.17.) 3 추 진 일 정 ○ 소관시설 협·단체 간담회(5종 시설) : ’21. 2. 18. ~ 19. －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대형유통시설, 직업훈련기관 ○ 현장점검 및 업주 의견수렴 : ’21. 2. 12. ~ 24. － 영화관, 노래연습장, PC방, 직업훈련기관 등 市 - 구 합동점검 ○ 거리두기 개편안 검토？의견제출 : ’21. 2월말 ~ 3월초 － 간담회·현장점검결과·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종합 검토 ○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및 시행 : ’21. 3월~ － 개편안 시행 각 소관시설 및 자치구 안내, 수칙준수 점검(계속) ※ 중대본 추진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일정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소관시설 협·단체 간담회 참석자 명부 1부 2. 소관시설 협·단체 간담회 회의자료 1부(별첨) 3. 소관시설 현장점검 세부 추진계획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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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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