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997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순자 이원창 강희은 02/19 송다영 협 조 2021년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추진계획 2021.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감독 및 컨설팅으로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어린이집 지도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 5,731개소 (2021.1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국공립 민 간 가 정 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부모협동 시설수(개소) 5,731 1,766 1,318 1,850 288 26 92 31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구분 점검시기 점검대상 비고 서울시 수시점검 (긴급/특별점검) - 민원, 제보 등 부정의심 어린이집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 방역지침 준수 및 아동학대 예방 지도점검 현장 관리팀 자치구 정기(연 1회 이상), 수시(긴급/특별점검) - 자치구별 자체 계획 및 실정에 맞춰 선정？실시 점검부서 ？ 점검방법 : 2인 이상 1개조 점검반 편성, 점검시기별 맞춤 점검 실시 - 정기점검 :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등 - 수시·기획점검 : 점검 사유별 사실관계 및 운영전반 확인 방역수칙 준수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변경 명령, 환수 등) 실시 ※ 경미한 부적절 운영 사항은 현장 지도 Ⅱ 점검현황 ？？ 최근 3년간 점검현황(서울시) ？ 점검시설 (단위 : 개소) 연 도 총 시설수 점검 시설수 유형별 점검 시설수 사유별 점검 시설수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민원 기획점검 ？ 2020년 점검 특이사항 -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린이집 현장점검 자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746호(2020.2.3.) 및 6591호(2020.10.16.)] 다만, 중요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현장 점검 - 코로나19 대비 방역지침 이행 사항 위주로 점검 ※ 경미한 방역지침 미준수 사항(발열체크대장 미기재, 외부인 출입대장 미비치, 조리원 턱스크 등)에 대해 현장 지도, 방역 관련 보육현장의 의견 수렴 Ⅲ 추진방향 기 본 방 향 중점 추진사항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 중복점검 최소화 중대 위반 및 비리개연성 높은 시설은 심도 있는 점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차단 ？ 우선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중점점검 ？ 부정의심 어린이집 기획점검 실시 ？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재무회계와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상시 점검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회계분야 점검 체계화 및 수시 모니터링 ？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확인 점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전교육 ？ cctv 운영 및 관리 현황 점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 방역수칙 준수 현장지도 점검 실시 ？ 어린이집내 거리두기 실천 및 위생관리 지도·점검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 실시 ？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원장 시설운영관련 규정 등 교육 Ⅳ 세부 추진계획 ① 보육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 규제·통제 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점검 - 어린이집 여건(인건비 지원, 재정·교직원·현원 등)을 고려한 지도·점검 실시 -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 점검 시 관련규정 설명 등을 통한 컨설팅 병행 ？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정책 반영 - 점검 시 발굴한 운영 우수 사례를 타 시설 전파(원장 교육 시) - 현장의 애로 사항, 우수 사례 등을 보육정책에 적극 반영 - 운영 우수 어린이집 인센티브 제공 : 모범시설 시장표창(하반기) 등 ② 안심보육 3대분야 집중 관리감독 ？ 점검대상 :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 점검내용 - 해당분야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CCTV 관리 : CCTV 작동 확인, CCTV 관리 실태 - 회계분야 점검 쳬계화 : 회계총괄 외 9개 항목 ？ 수입(총괄, 보육료, 보조금), 지출(총괄, 급여, 퇴직금,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차입금) ？ 점검·조치 - 점검사유 발생 시 신속히 현장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부정수급, 부실급식) 위반시 행정제재 강화 ③ 점검인력 전문성 제고 ？ 전문가를 활용한 심도 있는 지도·점검 - 보조금 횡령 등 중요사항은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회계전문가 등)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④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사항 점검 ？ 점검대상 : 100인 이상 어린이집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점검(수시) - 방역지침 준수 사항 시·구 합동점검 실시 : 2.22(월) ~ ？ 점검내용 : 방역소독 및 방역지침 이행 여부, 아동학대 예방 조치 이행 실태, 기타 현장 의견 수렴 ？ 점검조치 : 코로나19 대응 지침 위반 시 엄중 제재 - 대응 지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다른 민·형사상 책임 ⑤ 점검관련 공무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 점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교육대상 : 시？자치구 점검담당 공무원 - 교육횟수 :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9월 예정) ※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 조정 가능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관리팀) 직원 및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점검자의 자세, 주요 점검항목, 점검요령 등 ？ 어린이집 원장 시설운영 관련 규정 등 교육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원장 전체 - 교육시기 :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일정 추진 - 강 사 : 보육담당관(현장관리팀) 직원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운영자의 자세, 관련 규정, 주요 지적사항의 규정준수 등 ※ 교육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시설에 교육자료 배포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2021년 서울시 지도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21.2월 -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계획 통보 : ‘21.2월 · 어린이집 방역지침 준수 및 아동학대 예방 당부, 기타 현장의견 수렴 ？ 분기별 점검결과 분석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어린이집의 다수 및 공통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준수토록 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송부 ？ ’21년 총괄 점검결과 분석 보고 : ’22. 2월 - 분석결과를 어린이집 지도·점검 정책, 방향, 계획 등에 반영 ？ 현장점검 인력 출장여비 지급 - 대 상 자 :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직원 - 지급기준 : 실제 출장일(월 15일 한도 내) - 소요예산 : 18,000천원(20천원×5명×15일×12월) ？？ 자치구 ？ ’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제출 : ’21. 3. 5.까지 ？ 지도·점검 결과 제출 : 점검 및 행정처분 완료시 ※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제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도·점검 메뉴에 입력 붙임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1부. 붙임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안) 항 목 확 인 사 항 회계 총괄 - 시설 직원이 회계 원인행위를 할 경우 위임장 작성 여부 확인 - 필요경비 정산 및 부모 통지여부 확인 수 입 총 괄 - 모든(보육료, 필요경비 등) 수입이 어린이집 운영통장으로 수납되는지 확인(보육료 대장 확인) - 운영통장 수입금액이 모두 세입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보육료 등 - 구간결제 준수 여부 확인(출석부, 운영일지 등 확인) - 필요경비 수납 상한선 준수여부 확인 보조금 -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기본보육료,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조건 준수여부 확인 지 출 총 괄 - 용도(모든 수입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외 지출 등 확인 (점검 대상 기간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에 지출 증빙서류 첨부 확인 급 여 -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등 확인 퇴직금 - 금융기관 등 퇴직금 적립여부, 입출금 통장에 퇴직금 적립 시 적립통장 수입·지출 내역 확인 급간식비 - 월별 1일 1인당 급간식비 최저단가(1,900원) 이상 지출 여부 확인 ※ 1인당 급간식비 =월급간식비지출액÷보육일수÷(보육교직원수+아동수) - 식단표에 따른 식자재 구매여부 및 구매량 등 확인 기타운영비 - 적정 대출(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출 여부 확인 - 임대료 지출 적정 여부 확인(임대보증금, 대표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임대료 지급여부 등 확인) - 감상각비 적립 적정 여부 확인[계획수립, 익년 세입예산(712) 이월 편성 여부 등 확인], 보험료 지출 여부 확인 등 ※ 서울형은 보육료 수입의 10%이상 지출 여부 확인 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 확인(개인 차입 시 금액, 용처 확인), 연내 상환 및 초과상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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