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207 결재일자 2021.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혜란 정종대 김정호 이진형 02/18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정확한 건축·주택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행정정보와 융합하여,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추진배경 ○ 현재 건축·주택 데이터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 및 보관 기능 위주로 생산·관리하고 있어 정책수립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미흡 - 현행 건축물정보는 생성 이후 갱신되지 않아서 누락·오기 항목 다수 ※ 주요 항목(누락률) : 대지면적(44%), 건축면적(21%), 용적률(46%) 등 -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관리항목을 추가하지만, 기존 건축물 추가정보 부재 ※ 주요 추가 항목(개정시기) : 에너지효율등급(’09), 공개공지(’14), 구조내력(’15), 내진능력(’17), 다가구주택 호(가구)별 면적(’18) 등 ○ 주택공급, 정비사업 등 주거 공급 및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 부족 -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관련 종합적인 정보 관리 필요 ○ 건축·주택 관련 선제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안전관리/에너지 데이터 부재 -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를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건물에너지 사용량, 소화기, 마감재 정보 등 에너지 및 안전 정보 관리 필요 ○ 서울시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사용실태조사 결과 개선요구 다수 확인 - 조사대상 : 본청 및 자치구 건축·주택 부서(73개) 직원 - 조사기간 및 방식 : ’19.4~5월, 방문 대면조사 - 조사결과 : 시스템 기능 및 편의성 부족, 데이터 부재 및 품질미흡 확인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건축·주택 부서 직원 주요의견 ？？ 추진경과 ○ 서울시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사용실태 조사('19.4~5)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개선 요청('19.6)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 수행('20.3~12)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목표모델 설계, 5개년 이행계획 수립 ○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 시범사업 추진('20.9~12) - 행안부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강남구, 강서구 데이터 시범 정비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최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20.12) -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자문을 통해 중장기 시스템 구축방안 보완 Ⅱ 추진목표 및 과제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방향 목표모델(서비스) 구성도 Ⅲ 세부 이행계획 ？？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 추진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8개 이행과제 연차별 추진('21~'25) - 기반 마련 : 현행 시스템 개선 및 초기 인프라 도입(’21년 추진 확정) - 핵심 구축 : 종합DB, 공간/에너지/안전 정보, 맞춤형 서비스 구축(’22~’23) - 특화서비스 : 지능형 사전예측 기능 및 대시민 서비스 구축(’24~’25) ○ 데이터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정비 추진('22~'23) ○ 시스템 및 데이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21~'22, 비예산) ○ 정책지원, 시장분석, 시스템/데이터 관리 조직 구성 추진('21~'22, 비예산) ？？ 전체 이행과제 추진과제 연번 세부 이행과제 사업기간 1.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①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2021년 1-②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 2021~2024년 1-③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DB설계·구축 2022~2023년 1-④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 지원 서비스 개발 2022~2023년 1-⑤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구축 2022년 1-⑥ 건축물 생애주기 기반의 건물 안전 및 에너지 정보 서비스 구축 2023년 1-⑦ 서울시 특화 지능형 사전 예측 서비스 구축 2024년 1-⑧ 건축·주택 정보 대시민 서비스 구축 2025년 2. 건축·주택 데이터 정비 2 건축·주택 데이터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 2022~2023년 3. 건축·주택 법·제도 개선 3 건축·주택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를 위한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정 2021~2022년 4. 운영 조직 구성 4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주택시장 분석,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업무 정의 2021~2022년 ※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내용 : 별첨 참조(바로가기)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주요 추진일정 ○ 단기 추진사항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기반 마련 - 시스템 :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21) - 제 도 :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정(’21~’22) - 조 직 :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업무 정의 및 조직 구성(’21~’22) ○ 중장기 추진사항 : 데이터 정비 및 종합정보시스템 최종 구축 - 데이터 :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22~’23) - 시스템 : DB설계, 각종 핵심기능 개발, 대시민 서비스(’22~’25) 인프라 구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21~’24) ？？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이행과제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①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②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 ③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DB설계·구축 ④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지원서비스 개발 ⑤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구축 ⑥ 건축물 생애주기 기반의 건물 안전 및 에너지 정보 서비스 구축 ⑦ 서울시 특화 지능형 사전예측 서비스 구축 ⑧ 건축·주택 정보 대시민 서비스 구축 2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 3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정 4 시스템 운영 등 업무 정의 및 조직 구성 ？？ 소요예산(안) : 4,633백만원 ○ '21년 확정 예산 : 338백만원 -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 188백만원(전산개발비)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 : 150백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 ○ '22년 이후 소요예산 : 4,295백만원 - 시스템 구축 : 2,337백만원(전산개발비 1,978 + 자산및물품취득비 359) - 데이터 정비 : 1,958백만원(전산개발비) ※ 행안부에서 추진한 ？’20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여 4억원 지원 받아 일부 데이터 정비 완료(건축물대장 주소 불일치 정비(25개 구청, 127,422건), 건축물대장 누락 항목 정비(강남구·강서구 참여, 50,178건))하였으며 지속적인「공공데이터 뉴딜 사업」참여로 데이터 정비하여 최대한 예산 절감하겠음 ○ 조례 제정 및 조직 구성 : 비예산 추진 ○ 이행계획 및 연도별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이행과제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 ①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188 ②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 150 184 120 55 ③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DB설계·구축 ④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지원서비스 개발 648 590 ⑤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구축 218 ⑥ 건축물 생애주기 기반의 건물 안전 및 에너지 정보 서비스 구축 242 ⑦ 서울시 특화 지능형 사전예측 서비스 구축 158 ⑧ 건축·주택 정보 대시민 서비스 구축 122 2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 979 979 3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정 비예산 4 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및 업무절차 정의 연도별 합계금액 338 2,029 1,931 213 122 ※ 산출내역서 따로붙임 Ⅴ 행정사항 ○ '21년 이행과제(현행 시스템 고도화, 초기 인프라 도입) 사업 발주 - 기 확정된 과업 및 예산으로 사업 발주 추진(3월초 공고 예정) ○ 조례 제정 및 데이터 정비 관련 TF팀 구성 -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 건축·주택 업무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조직구성 세부사항 협의 : 조직담당관 ？ 붙 임 : 세부 이행과제별(11개) 추진내용 ？ 따로붙임 : 1. 시스템 구축 분야 산출내역서 1부. 2.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산출내역서 1부. 3. 데이터 정비 분야 산출내역서 1부. 4. ISP 용역 최종 산출물 1부. (사업개요, 환경분석, 현황분석, 목표모델, 이행계획) [붙임] 세부 이행과제별(11개) 추진내용 1-①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 현행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인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활용도를 제고하여「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건축·주택 자료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료 활용성 고려 (빈번하게 요청되는 자료에 대한 정형화 추진 등)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활용기능 고려 ○ 사용자의 특성(부서, 업무)을 반영한 사용자 편의성 고려 ？？ 추진내용 ○ 자료 검색 및 추출 기능 강화 - 키워드 검색 및 주제별 통계보고서 검색 기능 개발 - 세움터 등 외부시스템 자료 추출기능 및 도시정비사업 관리기능 개선 ○ 메뉴 구조 및 화면 구성 개선 -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메뉴 및 화면 개선 - 전산, 통계 등 전문용어에 대한 메뉴별 상세 도움말 제공 ○ 시계열 데이터 확보 및 별도 관리 - 특정 시점별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저장 및 관리 - 다양한 기간별로 비교하는 통계·분석 기능 제공 ○ 공간정보 기반으로 건축주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범 사이트 구축 ？？ 추진일정 ○ 2021. 1~3. : 사업계획 수립, 발주절차 진행,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21. 4~12. : 사업 수행 ？？ 소요예산 : 188,100천원(전산개발비) 1-②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 추진방향 ○ 보안 강화를 위해 Active-X 기반 소프트웨어 배제 ○ 사용 편의성 및 보편성, 상호 호환성 고려 ○ 하드웨어 도입 시 데이터센터 통합발주 협의 ？？ 도입내역(안) 구분 제품명 수량 금액(천원) 비고 하드웨어 GIS서버(DB/AP) 2식 52,800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서버(DB/AP) 2식 52,800 소프트웨어 GIS엔진 1식 77,000 DBMS(Oracle) 2식 86,900 미들웨어(GIS서버용) 1식 11,000 미들웨어(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용) 1식 23,000 CAD 뷰어 1식 55,000 BI/ETL 솔루션 1식 150,095 ？？ 추진일정 ○ 2021년 : BI솔루션, ETL솔루션 도입 ○ 2022년 : GIS서버, GIS엔진, 미들웨어, DBMS 도입 ○ 2023년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서버, 미들웨어, DBMS 도입 ○ 2024년 : CAD 뷰어 도입 ？？ 소요예산 : 508,595천원(자산및물품취득비) 1-③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DB설계·구축 ？ 대지위치 기반의 정보에서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건축물 고유식별번호 기반의 정보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동) 단위로 생성되지만 고유번호는 대지위치 기준으로 부여되어 동일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고유번호 중복 ○ 대지위치가 건축물(동) 식별에 한계가 있어서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에너지관리정보, 임대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DB에서 각자 관리번호를 생성·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 간 융합과 활용에 제약사항이 많음 ？？ 추진방향 ○ 건축인허가부터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동) 단위로 고유하게 관리되는 식별번호 활용(※ 국토교통부 건축물 고유번호 활용 협의) ？？ 추진내용 ○ 다양한 주제별 정보를 건축물식별번호로 연계하여 통합DB 구축 - 건축행정 분야 : 건축물대장, 건축·주택 인허가대장, 폐쇄말소대장 등 - 토지 및 도시계획 분야 :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등 - 주거복지 분야 : 주택공급통계정보, 임대사업자정보, 준주택현황 등 - 건축안전 분야 : 시설물정보, 소방/가스/전기/승강기/주거안전정보 등 - 건축환경 및 에너지 분야 :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녹색건축인증 등 - 부동산 및 업종허가 분야 : 부동산거래정보, 업허가대장정보 등 ？？ 추진일정 ○ 2022~2023년 : 현행 DB분석 및 주제별 통합DB 구축 ？？ 소요예산 :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 지원 서비스 개발에 포함 1-④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 지원 서비스 개발 ？ 주택재고 및 공급, 임대주택, 노후주택, 빈집, 준주택, 주거실태 등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추진방향 ○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구축 ○ 기반 정보에 주거, 안전, 에너지 관련 데이터 융합·보정 등 관리기능 구축 ○ 부서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DM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자료 제공 ？？ 추진내용 ○ 다양한 정책 지원 서비스를 위한 건축·주택 데이터 수집·관리 기반 구축 - ODS 구축 : 건축, 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추출· 통합하여 상세한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분석하기 쉬운 구조로 가공 - DW 구축 : 기초 데이터를 다차원 분석 및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재구성하고, 각 항목 정의 및 활용이 쉽도록 구현하여 다양한 요구 수용 - DM 구축 : 세분화된 정합성 체크 및 정제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 확보하고,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력관리 및 가공·분석 인프라 구축 ODS (Operational Data Store) 데이터에 대한 추가 작업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원천(Source)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및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DW(Data Warehouse) 모든 사용자의 정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DM(Data Mart) 사용자 간 정보의 간섭 없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데이터 가공·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 원천 데이터 시스템과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관리 기능 개발 - DB연계, 웹서비스연계 모두 가능한 데이터연계 서비스 프로세스 구축 -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적용한 연계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건축·주택 종합정보 연계·융합 체계 및 속성 관리기능 개발 - 건축·주택 인허가와 건축물대장 간 연계정보 부여 및 관리 기능 - 건축물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기능(※ 국토부 고유번호 도입 협의) - 건축물 고유번호와 타 행정정보 간 융합정보 자동생성 및 수동매칭 기능 < 건축물 고유번호를 통한 행정정보 융합 목표 구성도 > ○ 건축·주택 정책 관련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능 개발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원하는 시점에 즉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마트(DM) 구축 - 통합·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록·관리 기능 구축 - 자치구(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기능 개발 - 건축물 주소에 따라 점검자, 점검종류, 일시, 결과 등 정보 제공 ？？ 추진일정 ○ 2022년 : 원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모델링, 수집·관리 기반 구축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록？관리 기능 구축 ○ 2023년 : 연계·융합 기능 개발, 정책수립 지원 서비스 개발 ？？ 소요예산 : 1,238,300천원(전산개발비) 1-⑤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구축 ？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지도 레이어를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하고 건축·주택 정보와 융합하여 정보 활용성 제고 ？？ 추진배경 ○ 현재 서울시 건축주택시스템은 텍스트 및 그래프 형태로만 정보를 제공함 ○ 국토교통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표(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권장) ？？ 추진방향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건축·주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 구축된 다양한 지도 레이어를 활용하여 중복 지양 및 구축 효율성 확보 ？？ 추진내용 ○ 공간정보 기반 마련 : GIS서버 및 엔진 도입, 기본지도 및 관련 레이어 구성 ○ 공간정보 공통기능 구현 : 레이어 관리, 지도 보기, 공간기반 정보조회 등 ○ 서울공간정보시스템(SDW)의 다양한 공간데이터 분석 레이어 연계 및 활용 ？？ 추진일정 ○ 2022년 : 공간정보 기반(H/W, S/W) 마련 및 기능 개발 ？？ 소요예산 : 218,000천원(전산개발비) 1-⑥ 건축물 생애주기 기반의 건물 안전 및 에너지 정보 서비스 구축 ？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쳐 건물/안전/에너지 관련 상세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및 분석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건축·주택 데이터가 행정절차의 부산물로서 단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데이터 간 연계·통합이 어려워 단편적인 분석만 주로 이뤄지고 있음 ？？ 추진방향 ○ 건축물의 기획부터 멸실까지 전과정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건축물, 안전, 에너지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이 가능하도록 추진 ？？ 추진내용 ○ 건축물 생애주기 전단계(인허가, 시공, 준공, 유지관리, 철거)에 걸쳐 서울시·자치구 담당 부서 및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건축물 이력정보 통합 ○ 건축물정보, 안전정보, 에너지 정보의 상세 이력정보 제공 ？？ 추진일정 ○ 2023년 : 데이터 연계/수집/통합/활용 모델 설계 및 서비스 개발 ？？ 소요예산 : 242,000천원(전산개발비) 1-⑦ 서울시 특화 지능형 사전 예측 서비스 구축 ？ 서울시 특성에 맞춘 데이터 기반 업무 지원 및 사전 예측 서비스 ？？ 추진방향 ○ 건축·주택 데이터를 예측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 서울시 건축·주택 관련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기능 도출 및 편의성 확보 ？？ 추진내용 ○ 서울시 특화정보 선정 및 자료 수집·관리 - 재건축사업/용도변경 지정 전후 비교, 공사 단계별 점검 정보 등 정책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추가 관리대상 정보 정의 및 수집·관리 ○ 원스톱 정보 서비스 및 지능형 예측 지원 서비스 구축 - 건축물대장+토지계획이용원+등기정보시스템 정보 원스톱 제공 추진 - 정책시행 효과를 시점별로 수치화하여 분석하는 정책효과분석 기능 개발 - 데이터 분석결과 기반 지능형 예측서비스 제공(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 사전 예보 및 선제적 행정서비스 지원 기능 개발 - 누락자료 입력, 오류자료 보정결과로 공적장부 직권정정 대상 추출 - 행정정보 간 정합성 오류 발생으로 추후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추출 사 례 설 명 건축·주택 정보 변경 건축물대장 직권정정 후 민원인 통지 혹은 민원인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안내 건축물 멸실 멸실된 건축물이 영업장소인 업종 민원인에게 이전·폐업 민원 안내 재산세 현행화 건축물대장 변경 시 지방세 과세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목록을 추출하여 지방세 부서 제공 ？？ 추진일정 ○ 2024년 : 특화정보 선정 및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사전 예측 및 업무 지원 기능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 소요예산 : 158,000천원(전산개발비) 1-⑧ 건축·주택 정보 대시민 서비스 구축 ？ 건축·주택 정보를 개방하여 시민편익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추진방향 ○ 시민이 최신 건축·주택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제공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반 조성 ○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용환경(UI/UX) 구축 ？？ 추진내용 ○ 공개 필요성 및 시민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개 대상 데이터 선정 - 프롭테크, 빅데이터 산업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데이터 우선 검토 ※ 프롭테크(Proptech) :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 서비스, 기업 등을 포괄한 개념 ○ 공개 대상 데이터의 보유기관(부서) 간 공개가능 범위 협의·결정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기준에 따라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협의 ○ 사용자 친화적인 이용환경(UI/UX) 설계 및 활용도 높은 형태로 자료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및 화면 설계 -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 제공 ○ 사용자 만족도 및 활용성 등 성과관리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 개선 지속 ？？ 추진일정 ○ 2025년 : 시민수요 파악 및 원천데이터 보유기관 협의를 통해 공개데이터 선정, 홈페이지 구축 ？？ 소요예산 : 122,100천원(전산개발비) 2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 ？ 건축·주택 정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 ？？ 추진방향 ○ 통계·분석 등에 자주 사용되나 누락률이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우선 정비 ○ 시·자치구 업무담당자 협의를 통해 공적장부 등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정비 ？？ 정비대상 및 추정물량(건축물수(동)) ○ 건축물대장에서 누락률이 높은 기초자료(약 27만 동) -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 건축물대장 소유자정보가 등기정보와 다른 건축물(약 19만 동)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에 따라 누락된 이전 건축물정보(약 11만 동) - 공개공지면적,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 기타 건축물정보 중 건축물대장 도면을 통한 정비가능한 정보(약 4천 동)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호수 및 면적정보 ※ 추정물량은 ’20년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으로 정비한 강남구, 강서구 제외 수치임 ？？ 정비절차 ① 정비대상 확정 및 정비방안 정의 - 기초자료 정비 대상 추출 및 기준 정의 - 소유자정보 정비 대상 추출 및 기준 정의 - 서식 개정으로 인한 정비 대상 추출 및 기준 정의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정비 대상 추출 및 기준 정의 ② 정비지침 작성 - 정비방법 및 정비결과 반영 지침 작성 ③ 정비지원 프로그램 개발 - 정비요구사항에 맞추어 정비지원프로그램 개발 ④ 정비 기초자료 수집 - 건축인허가 도서 등 내·외부 정비 기초자료 수집 - 수집된 자료를 정비지원시스템에 적제 ⑤ 정비 진행 건축물대장 정비 진행 ⑥ 정비경과 모니터링 정비내용 일일 진행 경과 집계 ⑦ 정비결과 검수 정비결과에 대한 검증 및 검수 ⑧ 정비결과 자치구 배포 - 검수 완료된 정비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배포 ⑨ 정비결과 자치구 반영 - 정비 결과를 검토하고 건축물대장 반영 (시 : 반영작업 지원 / 자치구 : 직권정정 절차 진행) ？？ 추진일정 ○ 2021년 하반기 : 건축물대장 정비를 위한 시-자치구-국토교통부 TF팀 구성 (정비기준, 검수방법, DB작업, 직권정정 절차 등 협의) ○ 2022~2023년 :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 ？？ 소요예산 : 1,958,000천원(전산개발비) 3 서울시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제정 ？ 건축·주택 데이터 정확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서울시 조례 신설 ？？ 추진배경 ○ 건축법, 주택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건축·주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 반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 각 정보는 개별 법령 상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생성, 처리되므로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주택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추진방향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주택 정보의 관리, 연계, 활용을 위한 법적 기준 및 근거 마련 ？？ 주요 추진내용 ○ 건축·주택 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운영 근거조항 마련 - 데이터 항목에 따라 적기에 입력·관리하여야하는 기준 및 근거 - 원활한 데이터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 건축·주택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 타 기관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근거 - 건축·주택 시스템 간 원활한 정보융합을 위한 건축물 고유번호 의무사용 근거 등 ○ 건축·주택 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계 생산 및 활용 근거조항 마련 등 - 서울시 건축·주택 시스템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프레임워크 데이터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합성 등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근거 - 정기적인 정비사업 내 주택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통계서식 제공 등 행정통계 생산을 위한 근거 마련 - 임대주택 유형도 통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기준 정보 관리(통계서식 제공 등), 빈집 및 준주택 정보에 대한 관리기준 등 ？？ 추진방법 및 절차 ○ 건축·주택 정보 및 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시·자치구·국토부 협력 TF 구성·운영 ○ 자치구 의견수렴을 포함한 TF 운영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 추진계획에 따라 시 조례(안) 마련 입법절차 이행 (필요시 자치구 참고 조례(안) 마련 및 배포) ？？ 추진일정 ○ 2021년 : 시·자치구·국토교통부 협력 TF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계획 수립 ○ 2022년 : 조례(안) 마련, 입법절차 이행 및 공포 4 시스템 운영 등 업무 정의 및 조직 구성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주택시장 분석,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 정의 및 조직 구성 ？？ 추진배경 및 방향 ○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택통계 관리·분석, 시장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확대 필요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직무 정의 및 조직 구성안 마련 후 조직개편 추진 ？？ 추진내용 주요업무 세부 기능 상세 내용 주택정책개발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 총괄 주택수급관리 및 주거실태조사 지원 주택시장 빅데이터 분석 지원기구 위탁운영 감독 주택정책 분석·연구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주거지표 기획·연구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연구 주택정책 개발·수립 주거종합계획 수립(중장기, 연도별) 지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건축주택 종합정보관리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스템 관리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자치구 건축주택 행정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업무 건축주택 정보관리 주택통계 관리·총괄(민간부문 비정비사업, 비아파트, 서울시 건축심의)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생산 통계 모니터링 및 분석 주택시장분석 주택시장 모니터링 주택시장 동향 조사, 전문가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 민관 주택시장 정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업무 주택시장 분석·연구 주택임대차 상담 통계 및 내용분석 전(월)세 가격 안정대책 수립 빅데이터 기반 주택정책 및 시장분석 총괄 업무 수행 빅데이터 기반 분석 총괄 빅데이터 기반 주택정책 분석 주택수급 분야 민관융합 DB설계 및 구축 빅데이터 기반 주택수급정책 분석 및 개발 빅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분석 주택시장 분야 민관융합 DB설계 및 구축 빅데이터 기반 주택시장 동향 분석 및 예측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시스템 운영 업무 AI, 머신러닝 기법 등을 활용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예측 알고리즘 개발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기반 주택정책 지원 조직의 직무 정의 < 전체 운영조직 구성(안) > ？？ 추진일정 ○ 2021년 : 조직구성, 정원조정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조직개편 계획 수립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에 조직 및 직무 포함) ○ 2022년 :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공포에 따라 조직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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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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