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400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연구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혜란 정종대 김선수 이진형 08/03 代이진형 협 조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추진계획 2021. 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계획 정확한 건축·주택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정보를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수급, 주거안전, 건물에너지 정보를 분석·관리하여 적시에 정책수립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근거 및 배경 ？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5개년) 계획 수립(’21. 2.) ？ 세움터 등 건축주택시스템(2종) 사용실태 조사 결과, 각종 건축·주택 데이터 및 시스템 기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 다수 확인 □ 추진경위 ？ 서울시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사용실태 조사('19. 4~5) ？ 조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건축행정 관리·운영 부서(73개) ？ 조사내용 : 업무 추진 시 문제점 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수렴 (건축·주택 데이터, 세움터 등 건축주택시스템, 제도 관련 사항 등)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개선 요청('19. 6)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용역 수행('20. 3~12) ？ 소요예산 : 220,000천원(전산개발비) ？ 주요내용 : 서울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선진사례 분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목표모델 정립, 이행계획 수립) ？ 건축물대장 데이터 정비 시범사업 추진('20.9~12) - 행안부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강남구, 강서구 데이터 시범 정비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최종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20. 12) - 세부 이행과제에 대한 자문을 통해 중장기 시스템 구축방안 보완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 용역 추진('21. 5~12) ？ 소요예산 : 340,195천원(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주요내용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SW 2종 구매·설치, 통계·분석 기능 강화 및 편의성 강화 등) 2 추진 목표 및 과제 3 이행계획 ？？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 추진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7개 이행과제 연차별 추진('21~'25) - 기반 마련 : 현행 시스템 개선 및 초기 인프라 도입(’21년 추진중) - 핵심 구축 : 종합DB, 공간/에너지/안전 정보, 맞춤형 서비스 구축(’22~’23) - 특화서비스 : 지능형 사전예측 기능 및 대시민 서비스 구축(’24~’25) 4 사업개요(2단계) □ 사 업 명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 사업목표 ？ 분산된 데이터 연계·통합으로 건축·주택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건축·주택 정책 수립 기초자료 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2. 4월 ~ 12월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예산과목 금액 추진내용 사무관리비 (100-201-01) 2,000 - 제안서평가회 참석수당 등(20명×100천원) 전산개발비 (100-207-02) 577,007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DB설계·구축 및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 지원 서비스 개발 (230,876천원) -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구축 (346,131천원) 71,908 정보시스템 감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00-405-01) 77,000 - GIS엔진(77,000) ※ GIS서버(52,800) : 데이터센터 통합 사업 발주 ※ 산출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정보화사업관리 성과지표 □ 성과지표명 : 전년 대비 시스템 활용건수 비율 □ 성과지표 구분 : 결과지표 □ 성과지표 정의 : 건축·주택 데이터 추출, 통계(분석)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활용건수를 측정하고 전년도 수치와 비교 □ 성과지표 측정산식 : (당해년도 활용건수 / 전년도 활용건수) × 100 □ 성과지표 목표치 : 120% □ 기대효과 ○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건축·주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담당자 및 정책 입안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 원활한 정책수립 지원을 통하여 주택공급조정, 재난예방, 에너지절감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시민 편익 증대 5 세부 사업내용 ①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 ？？ 추진방향 ○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설치 ※ 하드웨어 도입은 데이터센터 통합발주 ？？ 도입내역 구분 제품명 수량 금액(천원) 비고 하드웨어 GIS서버 2식 52,800 데이터센터 통합발주 소프트웨어 GIS엔진 1식 77,000 ②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DB 설계·구축 및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 지원 서비스 개발 ？？ 추진목표 ？ 대지위치 기반의 정보에서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건축물 고유식별번호 기반의 정보로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주택재고 및 공급, 임대주택, 노후주택, 빈집, 준주택, 주거실태 등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동) 단위로 생성되지만 고유번호는 대지위치 기준으로 부여되어 동일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고유번호 중복 ？ 대지위치가 건축물(동) 식별에 한계가 있어서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에너지관리정보, 임대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DB에서 각자 관리번호를 생성·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 간 융합과 활용에 제약사항이 많음 ？？ 추진방향 ？ 건축인허가부터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동) 단위로 고유하게 관리되는 식별번호 활용(※ 국토교통부 건축물 고유번호 활용 협의) ？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구축 ？ 기반 정보에 주거, 안전, 에너지 관련 데이터 융합·보정 등 관리기능 구축 ？ 부서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DM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자료 제공 ？？ 추진내용 ？ 다양한 주제별 정보를 건축물 식별번호로 연계하여 통합DB 구축 - 건축행정 분야 : 건축물대장, 건축·주택 인허가대장, 폐쇄말소대장 등 - 토지 및 도시계획 분야 :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정보 등 - 주거복지 분야 : 주택공급통계정보, 임대사업자정보, 준주택현황 등 - 건축안전 분야 : 시설물정보, 소방/가스/전기/승강기/주거안전정보 등 - 건축환경 및 에너지 분야 :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녹색건축인증 등 - 부동산 및 업종허가 분야 : 부동산거래정보, 업허가대장정보 등 ？ 다양한 정책 지원 서비스를 위한 건축·주택 데이터 수집·관리 기반 구축 - ODS 구축 : 건축, 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추출· 통합하여 상세한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분석하기 쉬운 구조로 가공 - DW 구축 : 기초 데이터를 다차원 분석 및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재구성하고, 각 항목 정의 및 활용이 쉽도록 구현하여 다양한 요구 수용 - DM 구축 : 세분화된 정합성 체크 및 정제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 확보하고,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력관리 및 가공·분석 인프라 구축 ODS (Operational Data Store) 데이터에 대한 추가 작업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 원천(Source)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 및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DW(Data Warehouse) 모든 사용자의 정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축적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DM(Data Mart) 사용자 간 정보의 간섭 없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데이터 가공·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 원천 데이터 시스템과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관리 기능 개발 - DB연계, 웹서비스연계 모두 가능한 데이터연계 서비스 프로세스 구축 -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적용한 연계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건축·주택 종합정보 연계·융합 체계 및 속성 관리기능 개발 - 건축·주택 인허가와 건축물대장 간 연계정보 부여 및 관리 기능 - 건축물 고유번호 부여 및 관리 기능(※ 국토부 고유번호 도입 협의) - 건축물 고유번호와 타 행정정보 간 융합정보 자동생성 및 수동매칭 기능 < 건축물 고유번호를 통한 행정정보 융합 목표 구성도 > ？ 건축·주택 정책 관련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능 개발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원하는 시점에 즉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마트(DM) 구축 - 통합·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③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구축 ？？ 추진목표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지도 레이어를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하고 건축·주택 정보와 융합하여 정보 활용성 제고 ？？ 추진배경 ？ 현재 서울시 건축주택시스템은 텍스트 및 그래프 형태로만 정보를 제공함 ？ 국토교통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표(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권장) ？？ 추진방향 ？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건축·주택 관련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 구축된 다양한 지도 레이어를 활용하여 중복 지양 및 구축 효율성 확보 ？？ 추진내용 ？ 공간정보 기반 마련 : GIS서버 및 엔진 도입, 기본지도 및 관련 레이어 구성 ？ 공간정보 공통기능 구현 : 레이어 관리, 지도 보기, 공간기반 정보조회 등 ？ 서울공간정보시스템(SDW)의 다양한 공간데이터 분석 레이어 연계 및 활용 5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1. 7~10월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의(정보시스템담당관) - '22. 1~2월 : 발주방침 수립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의뢰(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22. 3∼4월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22. 4∼12월 : 2단계 사업 수행 붙임 1.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계획(5개년 사업 방침) 2.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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