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3411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형희 김윤하 12/30 김규룡 파티룸 연말연시 시-구 합동 점검계획 2020. 1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파티룸 연말연시 시-구 합동 점검계획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2 중대본 발표) ○ 주요 내용 －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 1/2 예매제한,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최대한 폐쇄 등 ○ 기 간 : '20.12.24(목) 0시부터 '21. 1.3(일) 24시까지 ※ 관련 공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875(20.12.22)호 ？？ 파티룸 운영실태 및 1차 현장점검 결과 ○ 파티룸 현황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자유업으로 보통 공간임대업, 공간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공간임대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등록된 서울시내 파티룸(파티룸 형태로 이루어지는 장소)은 1,900여개로 파악됨 ‘파티룸’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운영실태 － 연말연시를 맞아 젊은 층 사이에서 파티룸에서 행사, 파티가 성행 중 － 파티룸, 루프탑, 스튜디오, 카페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 명칭과 관계없이 파티룸, 스튜디오, 회의실 등이 혼재되어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 그동안 이에 대한 현황과 관리주체도 없는 등 방역관리의 사각지대이었고,이번 특별대책 이전 중대본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제한(방역지침)도 부재 ○ 파티룸 집합금지 1차 점검 결과 － (점검대상) 공간임대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등록된 업체 중 인기가 많은 곳 위주로 상위 5개구(마포, 서대문, 강남, 용산, 서초) 중심으로 144개소 샘플링 점검 ※ 마포 65개소, 서대문 25개소, 용산 17개소, 강남 21개소, 서초 16개소 － (점검일시 및 방법) 12.24(목) 관광체육국 36명(2인 1조) 1차 점검 실시 ？？ 운영실태 파악, 집합금지 대상임과 2차 단속시 과태료·벌금 등 부과 예정임을 안내 － (점검기준) 파티룸 명칭과 관계없이 파티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파티룸으로 판단. 단, 혼재된 곳 중 파티룸 운영 없이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파티룸으로 보지 않음 － (점검 결과) 총 계 파 티 룸 기 타 소 계 집합금지 (폐문부재 82 곳 포함) 운영 중 소 계 스튜디오 등 부존재 폐 업 중 복 144 124 117 7 20 7 9 3 1 ？ 대부분 문이 닫혀 있고(운영자 부재), 무인 예약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골목에 간판 없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제 집합금지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운영 중인 7곳은 대부분 손님인척 가장하여 전화로 확인 ？ 폐문부재 82곳에 대해서는 2차 점검시(야간)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재단속 추진 ？ 파티룸 운영 중인 7곳에 대해서 관할 구청 통보, 2차 단속시 재확인하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파티룸 관련 업계에 경각심 부여 ？？ 2차 현장점검 추진계획 ○ 일 시 : ′20.12.30(수), 19:00~23:00 ※ 당초 12.28(월), 12.30(수) 양일간 점검을 계획하였으나, 자치구 점검반 구성이 원활하지 않아 12.30(수) 市-자치구 합동 점검 추진 ○ 점검대상 : 1차 점검 결과 운영중(7개소) 및 폐문부재로 확인불가(82개소) 업소, 자치구별 민원(점검요청) 업소 등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선정 － 시 구 합동점검 대상지역(5개 자치구) : 조별 최소 5~10 개소 점검 － 기타 지역(20개 자치구) : 자치구 실태에 따라 자체 점검대상 선정 ○ 점검기준 : 파티룸은 별도의 업종이 아니므로 파티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파티룸으로 판단 ※ 단, 여러 가지 혼재된 곳 중 파티룸 운영 없이 스튜디오, 공유주방 등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파티룸으로 보지 않음 ○ 점검방법 : 서울시 + 자치구 합동점검 － 주요 5개 자치구(마포, 서대문, 용산, 강남, 서초) : 市(관광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 + 자치구 ？？ 3인 1조(市 2명, 자치구 1명), 총 10개조 편성(마포 3, 서대문 2, 용산 2, 강남 2, 서초 1) ？？ (서울시 역할) 점검 계획 수립, 1차 점검결과 및 점검대상 리스트 자치구 공유, 합동 점검 실시 ？？ (자치구 역할) 자체 점검 조 편성 및 관내 점검대상 발굴·선정(서울시 송부), 점검 실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등 조치, 점검 후 결과보고 市 1차 점검결과(운영 또는 폐문부재인 곳 중심) 및 ‘스페이스 클라우드’ 사이트에 여전히 운영 중인 곳, 점검 민원 업소 등 적정 대상 업소 사전 확인(전화) 후 선정, 시-구 합동점검 시 조별 5~10개소 점검(점검대상 업소 서울시 사전 공유) － 나머지 20개 자치구 : 소관 자치구별로 점검 후 결과보고 ○ 점검내용 : 파티룸 여부 확인 및 집합금지 여부 점검 ○ 위반시 조치사항 : 집합금지 위반시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등 － 점검결과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및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벌금) 가능 ？？ 행정사항 ○ 점검 후 익일 오전까지 점검결과 제출(자치구별 총괄 제출) ○ 점검자 수당 지급 : 아래 사항에 대해 소속 기관별로 지급 －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비상근무수당(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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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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