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7282 결재일자 2021.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손남신 김국진 08/03 代김국진 파티룸 시-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계획 2021. 8. 관광정책과 파티룸 시-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연장(7.26~8.8)에 따른 파티룸의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하여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연장 실시(7.25. 중대본 발표) － 기 간 : '21.7.26(월) 0시부터 8.8(일) 24시까지 ※ 관련 공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589(21.7.9)호 4단계 연장(7.26~8.8까지)에 따른 주요 방역 수칙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4단계 사적모임 인원제한 :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및 안내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시설면적 8㎡당 1명) ？？ 8차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 추진계획 ○ 일 시 : ○ 점검대상 : － 시 구 합동점검 대상지역 : － 기타 지역 : ○ 점검기준 : 파티룸은 별도의 업종이 아니므로 ※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 ？？ ？？ (서울시 역할) 합동 점검 계획 수립, 합동 현장 점검 지원 ？？ (자치구 역할) 자체 점검 조 편성 및 관내 점검대상 발굴·선정, 점검 실시, 위반 적발시 과태료 등 조치, 점검 후 결과보고 － 나머지 : 점검 후 결과보고 ○ 점검내용 : 파티룸 방역지침 의무 준수(중점사항 중심) 여부 점검 － ※ ○ 위반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 － 점검결과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폐쇄 명령 및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행정사항 ○ ○ 점검자 수당 지급 : 아래 사항에 대해 소속 기관별로 지급 －
23440845
20210924154705
본청
관광정책과-7282
D000004316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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