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284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2팀장 조사담당관 김기혁 경완수 전결 12/29 代이장원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2. 조사담당관 재심의 사전 실무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재심의 신청 현황 ? 접수일: 2020. 12. 22.(화) (※ 통보일: 2020. 11. 27.) ? 신청인: 서울특별시 - ? 신청 취지: 에 대한 재심의 요청 ?? 심의회 개최 결과 ? 심의일: 2020. 12. 29.(화) ? 심의 방법: 서면 심의 ? 심의 위원: 5명(조사담당관, 조사1~4팀장) ? 심의 결과 대상 항목 검토 결과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조치계획 ? 검토 의견 작성 후 감사담당관(법률심의1팀)에 통보(메모 보고) 붙임 1. 재심의 신청서 1부. 2. 재심의 대상 여부 심의 조서 1부. 끝.
25098331
20220101051007
본청
조사담당관-20284
D000004159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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