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09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기술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강승곤 신명철 01/04 유재명 협 조 조사1팀장 고형철 조사2팀장 최복렬 기강감찰팀장 유정태 『장안철교 내진공사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 계획 2017.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안철교 내진공사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 계획 “장안철교 내진공사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조사결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직원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재심의 사전 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제27조(재심의 신청 등) 󰏚 재심의 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감사담당관-112664호, ‘11.10.28)  재심의 신청 사전 실무심의회 운영(처분부서) Ⅱ 개최개요 󰏚 일 시 : 2017. 1. 5. (목) 16:00 󰏚 장 소 : 조사담당관 집무실 󰏚 심의위원 : 4명  위원 : 조사담당관(주관), 조사1팀장, 조사2팀장, 기강감찰팀장  간사 : 기술조사팀장 󰏚 심의방법 : 조사담당관 주관하에 심의 󰏚 심의내용 : “장안철교 내진공사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재심의 신청 사전심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각하) 각호 해당 여부 -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재심의 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경위  2016. 11. 29.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 2016. 12. 26.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 󰏚 심의대상 : 1명 첨 부 : 지적요지 및 재심의 신청 신청사유 1부(별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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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사담당관-309

D000002863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