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405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이경옥 12/10 이동률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국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2020. 12. 환경정책과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국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검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4길 2 일원 ○ 사업면적 : 186,965㎡ ○ 사 업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86,96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2,235 22.7 도 로 5,682 3.1 중로 2개소, 소로 2개소 소공원 14,639 7.8 5개소 녹 지 20,783 11.2 연결녹지 6,740 3.7 경관녹지 14,043 7.5 대상지 경계부 자연경관 개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1,131 0.6 마을회관 대체녹지 획지 소 계 144,730 77.3 획지1 102,262 54.7 공동주택용지 획지2 40,832 21.8 주거지보전용지 획지3 443 0.2 근린생활시설용지 획지4 444 0.2 획지5 749 0.4 유치원용지 <토지이용계획도 및 조감도> ？？ 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9. -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비 고 도시의 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면적 186,965㎡ 라.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 사업계획 승인 전 사업면적 143,094㎡ (의제처리) 적 용 (186,965㎡/300,000㎡)+(143,094㎡/300,000㎡) = 1.1 ？？ 추진경위 ○ 2008.01.03.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 2008.03.07.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한강유역환경청) ○ 2009.05.28.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19.10.10.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변경) 고시 (구역면적 : 188,900㎡→ 186,965㎡) ○ 2020.10.1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수렴 ○ 2020.11.2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 요청 ？？ 검토계획 ※ 관련부서(11) : 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과, 시설계획과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우리시 의견으로 주관구청(노원구청 도시재생과) 통보 붙 임 : 1. 사업지구 위치도 1부. 2. 검토의견서(양식）1부. 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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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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