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정권고 대상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경유) 제목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및 미준수사항 시정 권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문화예술과-8531(2020.6.9.)호(붙임2-1, 2-2) 및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6385(2020.11.17.)호(붙임3-1, 3-2)와 관련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0년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운영 실태점검 결과’(붙임1)를 통보하오니, 귀 사에서는 점검결과를 확인하시어 2021년 1월 29일까지(기한엄수) 관련 법령 미준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시에서는 시정권고 기간(~2021.1.29.까지) 이후 시정여부에 대해 재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라 행정제재(붙임3-2 참조) 등이 가능하오니 이를 유념하시어 기한 내 시정하여 주시고, 영업이 폐쇄된 경우에는 ‘폐업신고’(담당부서: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신문법 제11조1항 : 영업을 폐쇄한 경우 1개월 이내 ‘폐업 신고’ 의무 규정 신문법시행령 제9조 : 폐업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현행법령상 ‘휴간’은 없음) 5. 덧붙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044-203-3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문사별 운영 실태점검결과(해당 신문사 점검결과 발췌첨부) 1부. 2-1. 2020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서울시 공문) 1부. 2-2. 신문법 준수사항 등 안내문 3-1. 2020년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3-2. 법규미준수 사업자 행정제재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송희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12/01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6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5 /전송 / songhui@seoul.go.kr / 부분공개(7)
25097242
20220101051007
본청
문화예술과-16476
D000004136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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