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278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소영 이병철 박유미 05/21 나백주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0.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협약의 체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30201호)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보고(보건의료정책과-15027호) -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적격 심의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8451호) 2 병원 현황 ○ 준 공 일 : 1998.12.23.(개원일 : 1999.3.16.)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2번길 46 ○ 규 모 : 대지 5,459㎡, 건물 6,102.61㎡ (지상3층/지하1층) - 허가병상 : 299병상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 운영인력 : 75명(의사 6, 간호？조무 사 28, 약무직 2, 보건직 6, 행정 8, 기타 25) ○ 수 탁 자 :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위？수탁 경과 : 2017.4.9. ~ 2020.6.7.(최초 1999.2.9. 수탁) 3 협약서 주요내용 ○ 위·수탁 사업명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 수 탁 기 관 :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 위？수탁 기간 : 2020.6.8. ~ 2025.6.7.(5년)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 협정서 협의 기간 : 2020.5.14. ~ 5.20. ○ 협약서 개정 작성 : 붙임 위·수탁 협약서 신구 대조표 참조 -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 및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협약서(’18.12월 체결),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결과(법률지원담당관-8451호)를 토대로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함 4 향후 계획 ○ 협약서 날인 및 공증 : ’20.5.22 ○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운영 : ’20.6.8.~ 붙임 1.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신구 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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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278
D00000399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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