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526 결재일자 2020.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소영 이병철 박유미 03/08 나백주 시립정신병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개선(안) 2020.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 위·수탁 협약기간 연장계획 고양정신병원의 위·수탁기간 만료(2020.4.8.)예정으로 수탁기관 선정 및 인계인수 등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모덕의료재단과 위·수탁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시립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3항(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3조 2항 (위·수탁 기간) ？？ 병원 현황 ○ 준 공 일 : 1998.12.23.(개원일 : 1999.3.16.) ○ 규 모 : 대지 5,459㎡, 건물 6,102.61㎡ (지상3층/지하1층) - 허가병상 : 299병상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 운영인력 : 75명(의사 6, 간호？조무 사 28, 약무직 2, 보건직 6, 행정 8, 기타 25) ○ 운영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 수 탁 자 :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위？수탁 경과 : 2017.4.9. ~ 2020. 4.8.(최초 1999.2.9. 수탁) ？？ 추진 경과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 9월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 1월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91회 임시회) : ’20. 3월 ？？ 위·수탁기간 연장 계획 ○ 연장 사유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제290회 정례회 안건 미상정, 제291회 임시회 동의안 가결) 수탁기관 선정 및 인계인수 등에 필요한 기간 확보 ○ 대 상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 연장 기간 : 60일(’20.4.9.~6.7) ○ 협약서 내용 조 항 조 문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위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병원의 운영관리 위·수탁기간은 2017.4.9부터 2020.4.8까지로 한다. ① 이 협약에 의한 병원의 관리운영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7.4.9부터 2020.6.7까지로 한다. ？？ 향후 계획 ○ 위·수탁기간 연장(협의) 통보 : ’20. 3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 3월 붙임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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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526
D00000395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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