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817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엄상민 윤방식 정대현 김진팔 한제현 03/09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총무부장 강희은 송무2팀장 代서유진 주무관 노권호 소송 결과 및 판결금 지급 계획 보고 2020.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공사대금 청구소송』 소송 결과 및 판결금 지급 계획 보고 등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 및 판결금 지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소송 개요 ○ 사건번호 : 공사대금 청구의 소 ○ 원 고 : ○ 피 고 : - ○ 소장 송달일 : ‘15. 12. 14. ○ 소 가 : <사건 내용> ？ ？ ？ 2 추진 경위 ○ '15. 11. 4 : 소장 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 '16. 1. 14 : 서울시 답변서 제출(‘16. 3. 10 대한민국 답변서 제출) ○ '16. 3. ~ '20. 1. : 1차 ~ 14차 변론 【원고측 주장】 ？ ？ 【서울시 대응】 ？ ？ ○ '16. 4. 7. : 원고측 감정신청서 제출 ○ '16. 5. 26. : 감정인 지정 결정() ○ '16. 6. ~ ‘19. 2. : 감정인 감정 평가, 감정서에 대한 원고？ 피고측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감정인 감정보완 회보서 제출 【】 (단위 : 백만원) ○ '17. 11. ~ '19. 9. : 원고？피고측 증인신청 및 신문 - 당시 현장소장(‘17.11.8.), 공무팀장(‘18.11.21, ‘19.1.30), 감리단장(‘19.9.18) ○ '19. 12. 3. : 원고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 - 소가 변경 : 당초(금402백만원) → 변경(금15,686백만원) ○ '20. 2. 19. : 판결 선고(우리시 약 81.3% 승소) 3 판결 선고 <판결 주문> <판결 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판결 금액 요약> - (단위 : 원) 4 판결금 가지급금 지급계획 ○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 가지급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급 - - ？ - (단위 : 원) 5 항소 실익에 대한 검토 ○ 소송대리인 의견 - - ○ - 6 조치계획 ○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은 원고로부터 청구서 제출받아 본청 예비비를 사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급. ○ 우리시 소송대리인 의견과 같이 등에 대해 항소 실익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고자 함. 7 행정 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배정 : 예산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 ○ 판결금 지급요청 및 지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재무예산과 붙 임 : 1. 판결문 1부. 2. 소송대리인 항소 의견서 및 항소 방침 1부. 끝. 참고 1 감정금액, 소가 및 1심 판결금액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참고 2 개요 및 계약현황 ？？ 공사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총 연 장 : ○ 계약금액 : ○ 계약업체 : ？？ 노 선 도 ？？ 계약 추진현황 ○ 최초 계약일 : 차수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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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2817

D000003950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