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461 결재일자 2019.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웅교 최선우 오장환 06/04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지역협력팀장 소영수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예산전용계획 2019.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용역 예산전용계획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핵심 사업부지인 도봉면허시험장부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면허시험장 부지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보고드림. 1 용역개요 ‘ ○ 용 역 명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 용역위치 : 노원구 상계동 807-1(도봉면허시험장, 면적 67,420㎡) ○ 용역기간 : ‘19. 7. ~ ’20. 5.(11개월) ○ 용역금액 : 65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이전 후보지 현황조사, 기초분석, 개발 기본구상 ？ 해당지역 이전불가 대비한 그 외 지역(1~2개소), 복합화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이전 후보지역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도출 ？ 개략 사업비, 개발방식 검토 등 포함 - 이전사업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적정, ‘19. 5.28) 2 용역추진 필요성 ‘ ○ 수도권 동북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상계동 일대 혁신성장산업거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필요하나, 대체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 최근 당사자인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시험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객관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합의점 도출 등)을 위해 용역 추진이 필요함 3 그간 추진경위 ‘ ○ ‘14. 3. 4.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 ‘14. 4.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창동·상계 광역중심지 지정 ○ ‘17. 3. 2.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 ‘18. 6. ~ 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동북권사업단) ○ ‘18. 7.13.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방문(노원구) ○ ‘18. 9. 4. : ○ ‘18.10.1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동북권사업단) ○ ‘18.12. 3. : ○ ‘19. 1.28.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2.20. : ○ ‘19. 3.14. : 노원구 면담(미래도시과장) - 면허시험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 요청 ○ ‘19. 3.28.(오전)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지역발전본부장) - 도로교통공단측에서 제시한 이전계획 논의 ○ ‘19. 3.28.(오후)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4. 8. : 도로교통공단 회신 의견(도로교통공단 → 동북권사업과)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적극적 검토 ○ ‘19. 4. 9. : 시 방문 결과(동북권사업과, 노원구) ○ ‘19. 4.15. :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관련) 용역 추진 요청(노원구) 4 예산확보 계획 ‘ ○ 예산 전용 - 전용금액 : 22,000천원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도시재생협력 지원센터)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484,000 - △22,000 462,000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22,000 - 22,000 - 전용사유 · 창동·상계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동 차량기지 이전(‘24년) 및 철거(’25년)와 동시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대체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최근 당사자인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시험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전 후보지인 시에서는 객관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합의점 도출 등)을 위해 조속히 용역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예산 사용계획 - 용역추진에 필요한 전체 예산 확보가 불가하여 금년도 전용예산 범위내에서 장기계속계약(차수계약)으로 우선 발주하고 부족한 예산은 ‘20년 본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함. · 총예산 : 65,000천원(금년 전용 예산 22,000천원, 부족한 예산 43,000천원) 5 향후계획 ‘ ○ ’19.06. : 용역 입찰공고 의뢰 및 용역계약 ○ ’19.07. ∼ ‘20.05. : 용역시행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예산전용 요구서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기반조성팀) ○ 전용내역 － 전용금액 : 22,000천원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도시재생협력 지원센터)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484,000 - △22,000 462,000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22,000 - 22,000 ○ 전용 사유 - 창동·상계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동 차량기지 이전(‘24년) 및 철거(’25년)와 동시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대체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최근 당사자인 도로교통공단측에서 면허시험장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전 후보지인 객관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합의점 도출 등)을 위해 조속히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2019. 6. 지역발전본부장 김 선 순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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