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5972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웅교 최선우 오장환 06/18 김선순 협 조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발주계획 2019.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용역 발주계획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핵심 사업부지인 도봉면허시험장부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면허시험장 부지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 수도권 동북부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시재생사업(혁신성장산업 거점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불가피함 ○ 따라서, 이전 후보지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추후 정책결정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 ‘14. 3. 4.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 ‘14. 4.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창동·상계 광역중심지 지정 ○ ‘17. 3. 2.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 ‘18. 6. ~ 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동북권사업단) ○ ‘18. 7.13.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방문(노원구) ○ ‘18. 9. 4. : 부시장 면담 거절(동북권사업단 → 의정부시) ○ ‘18.10.17.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동북권사업단) ○ ‘18.12. 3. : 시장 면담(우원식 의원？노원구청장？동북권사업반장) ○ ‘19. 1.28.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2.20. : 방문 결과(노원구) ○ ‘19. 3.14. : 노원구 면담(미래도시과장) - 면허시험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 요청 ○ ‘19. 3.28.(오전) :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지역발전본부장) - 도로교통공단측에서 제시한 통합 확장 이전계획 논의 ○ ‘19. 3.28.(오후)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 관계기관 실무회의(도로교통공단외 3) ○ ‘19. 4. 8. : 도로교통공단 회신 의견(도로교통공단 → 동북권사업과) ○ ‘19. 4. 9. : 방문 결과(동북권사업과, 노원구) ○ ‘19. 4.15. :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관련) 용역 추진 요청(노원구) 3 용역개요 ‘ ○ 용 역 명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 용역 ○ 용역위치 : 노원구 상계동 807-1(도봉면허시험장, 면적 67,420㎡) ○ 용역기간 : ‘19. 7. ~ ’20. 5.(11개월) ○ 용역금액 : ○ 주요 과업내용 - 이전 후보지 현황조사, 기초분석, 개발 기본구상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이전 후보지역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도출 ？ 개략 사업비, 개발방식 검토 등 포함 - 이전사업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적정, ‘19. 5.28) 4 계약상대자 선정 ‘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장기계속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추정가격 2.1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지역제한(서울시 소재업체) 가능 ○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행정사항 ‘ □ 관련예산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향후계획 ○ ’19.06. :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9.07. : 용역계약 ○ ’19.07. ∼ ‘20. 5. : 용역시행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3. 설계내역서(안) 1부. 4.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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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5972

D000003708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