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42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박종배 박숙미 12/30 권명희 2021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결과보고 2021. 12. 인권담당관 2021년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결과 보고 인도 집행으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이주대상자의 안전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하고, 2021년도 운영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113조(감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8조(이주관리 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의무)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주거사업과-12577(’16.10.19.)] ？ 「서울시 인권정책 2차 기본계획(2018~2022)」2-3-③ Ⅱ 추 진 현 황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 회의 (변호사회, 인권담당관) 4회 참석 : ’21. 1. ~ 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경비업법 개정 필요성 논의 ？ 인권지킴이단 활동 지침 교육(자치구, 서울시 주택정책실) : ’21. 2. ？ 2021년 운영실적: 37차 활동(61가구) : ’21. 3. ~ 11. ？ 인권지킴이단 총 실적 (총 328회/536가구) : ’17. 4. 3. ~ ’21. 11. 30. Ⅲ 결 과 분 석 ？ 기 간 : ’21. 3. ~ 11. ？ 사 업 비 : 17,820천 원 ？ 난이도 분류 ？ 활동분석 Ⅵ 행정사항 ？？ 집행액: 6,510천원 (불용액: 11,310천원, 불용률 63%) ？ 세부내역 - 변호사 활동수당 : 3,400천 원 - 활동지침 제작 및 교육비용 : 3,100천 원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022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수립 : ’22. 1월 ？ 인권지킴이단 지침교육 : ’22. 2월 ？ 인권지킴이단 운영 : ’22. 3~11월 ？ 인권지킴이단TF 활동(월 1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 ’22.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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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054507
본청
인권담당관-12442
D00000444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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