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건축허가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미선정구역 신축 제한 요청 ○ 회신내용 - 「건축법」제18조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21.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이 추진됨을 발표하였고 - 2021.12.28.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를 통해 21년 주택(민간)재개발 미선정구역에도 22년 1월 중으로 건축허가제한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인한 투기 억제 및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5084736
20211231054507
본청
주거정비과-8484
D000004443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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