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419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최준혁 유세종 12/29 김상웅 협 조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 건설공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 보고 2021. 12.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_106정거장)』와 관련하여 공사위치 변경 및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도시철도계획부-7322(2019.8.19.), 도시철도사업부-1642(2020.2.13.)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시공-21-1288(2021.12.29.) ？？ 현 황 ○ 공 사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 ○ 시 행 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 시 공 사 : 호반산업 ○ 협의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106정거장 출·입구 공사에 따른 저촉 상수도관 이설 협의 요청 ？？ 저촉 상수도관(위치변경) ○ 위 치 : ○ 이설대상 : ○ 이설사유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건설공사(2공구) 106정거장 출·입구 공사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검토결과 ○ 수 계 : ○ 표 고 : ○ 분기접 수압 : ○ 급수운영 계획 GIS - ○ 이설공사 계획 - 공사규모 : - 공사시기 :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작업공정 : - 신설관 이격거리는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 련 근 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1) : 착공계 접수 후 산출 - 경 비 : 착공계 접수 후 산출 ？？ 행정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 호반산업 -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시행 - 착공전 관세척수비, GIS측량의뢰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착공계 접수 후 GIS 측량의뢰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붙임 :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상수도관 보호를 위한 협의조건 1부. 끝.
25082037
20211230055007
본청
시설관리과-30419
D00000444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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