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21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희진 조은경 12/29 류경희 2021 외국인주민회의 전체회의 결과보고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 외국인주민회의 전체회의 결과보고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들의 1년간 활동을 보고하고 우수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장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행사개요 ○ 일시 : 2021. 12. 20.(월) 14:00~16:30 (150분)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방법 : 온라인 진행 ※ 발표자 및 사회자만 참석 ○ 참여 :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29명 ○ 내용 : 〈1부〉분과위원회별 정책제안 발표 (각 분과별 2건) 〈2부〉워크숍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4:00 ∼ 14:15 15′ ？？ 개회 ？？ 외국인주민회의 영상 송출 ？？ 2021 외국인주민회의 활동 발표 의장 14:15 ∼ 15:15 60′ ？？ 분과별 정책제안 발표 각 분과 발표자(7) 15:15 ∼ 15:20 5′ ？？ 마무리 및 단체사진 촬영 15:20 ~ 15:30 10′ ？？ 휴식 2부 15:30 ∼ 16:00 30′ ？？ ’22년 임원선출 16:00 ~ 16:30 30′ ？？ 1년간의 활동 소감 공유 16:30 ？？ 폐회 및 마무리 ※ 사회 : 칼릴자데 니하트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장) 2 세부내용 ？？ 분과별 정책제안 및 답변 (총 6건) ○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1. 도서관 검색시스템 개선 (미야우치 히사요) ○ 외국어자료는 제목이나 저자명으로 검색은 가능하나, 언어별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특정 언어 도서검색을 할 수 없음 ○ 외국어 도서를 찾는 이용자를 위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외국어 원서 검색방법’ 안내 ○ 도서관 홈페이지에 ‘언어별 소장 자료 일람’ 게시 ⇒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서면 답변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특정 언어 도서만 검색하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안내문 추가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 일반 현황에 ‘국외서 언어별 자료 현황’ 통계 수치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영 완료 ○ 쓰레기 배출방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 당하거나 이웃 주민 간에 분쟁이 생겨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을 영문으로 1장 안내문 제작 ○ 구청 및 주민센터별로 배포 ⇒ 중구 청소행정과 서면 답변 ○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 완료하여 배포 예정 2.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영문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카릴로브 에밀백) ○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3. 외국인 본인등록 시 외국인등록증 이름 기준으로 통일 (보메이) ○ 외국인등록증·은행·통신사에서는 주로 영문으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에서는 한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본인인증 시 서로 간 비융통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주민 이름 등록 시, 영문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외국인 등록증 이름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면 답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사업장에서 4대사회보험 기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4대보험 공통으로 신고하고 있음 ○ 분기로 진행되는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실무협의회 회의 2021년 4분기 안건으로 제출하여 협의했으나, 추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임 4. 외국인 부동산 번역 서비스 및 교육 제공 (삼훈 사메르) ○ 외국인주민이 부동산 계약 시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함 ○ 계약서 번역 서비스 제공(온/오프라인), 외국인 주민 위주로 부동산 계약 관련 교육 제공 ⇒ 서울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장 답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포함)를 12개 언어로 번역 완료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필리핀어, 스페인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 임대차계약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온라인 교육 2회 실시(영어권, 태국어권 대상) - 현재 서울글로벌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영상 확인 가능 ○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5. 유학생 및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다 야스꼬)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특히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 ○ 유학생 및 다문화 대학생과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학생들의 1:1 멘토링 ⇒ 서울시 교육정책과 방과후활동팀장 답변 ○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인 ‘서울런’ 시행중임 ○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학습 및 정서·심리 관리까지 지원중임 6. Seoul Youth Parliament (기다 야스꼬)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울시 청소년 의회’에 다문화 학생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현재 영문 명칭인 Seoul Special City Youth Council에서 Seoul Youth Parliament 으로 변경.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의회 웹사이트, SNS 등 활성화 및 다국어 홍보 ○ 국제 청소년 의회 간 협력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의회 담당 주무관 답변 ○ 향후 청소년 의회 모집 시에는 지원대상에 외국인도 지원 가능함을 별도 명시하고, 외국인 다문화담당관의 협조로 영문 공고문 작성 및 외국인 청소년 관련 기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영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자를 우대 선발하여 청소년 의회 SNS 및 홈페이지에 다국어 홍보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음 ○ 영문 모집 공고 및 각종 홍보 시 제안해 주신 간결하고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 사용 하도록 하겠음 ○ 국제 청소년 의회 간 교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꼭 필요한 정책으로서 향후 환경이 개선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음 ？？ 회의 사진 ？？ 2022년 임원 선출 ○ 투표 참여인원 :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24명 ※ 재적인원 2/3 이상 충족 ○ 입후보자 : 3명 ○ 선출방식 : 입후보자 자기PR → 투표(온라인) ○ 위촉기간 : ’21. 12. 20.(월) ~ ’23. 1. 17.(3기 임기 만료 시까지) ○ 투표결과 연번 구분 성명 국적 득표수 1 의장 류가음 (RYU GA EUM) 대만 13 2 3 0 3 행정사항 ？？ 집행예산 : 총 (단위 : 원) 구 분 금 액 ○ 세부내역 ○ 예산과목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4분기 정책제안 소관기관 공문 발송 : ’22. 1월. ○ 외국인주민회의 부의장 재선출 : ’22. 1월. 붙임 1. 회의자료(별도 보관)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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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055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21

D0000044435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