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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457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희진 조은경 03/25 류경희 2021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운영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1년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운영계획 외국인주민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정에 외국인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21년『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 제2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제228호, ‘19.8.9) ？？ 추진경과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추진단 운영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출범식 개최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ㆍ회의 11회 개최 ㆍ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225호) ㆍ24개국 41명 ㆍ26개국 45명 ？20개국 30명 ’14.10월 ~ ’15.9월 ’15.12.18. ’16.1.1. ~ ’18.12.17. ’19.1.18. ~ ’21.1.17. ’21.1.18. ~ ’23.1.17. ※ 사업명칭 변경: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 외국인주민회의 - 변경 사유 : 시민의 투표가 아닌 본인의 신청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대표자’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구성 자문회의 개최(3회) : ’20. 8~10월]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대표자 검토 의견 서면 접수(4건), 3차 분과회의 의견 수렴] 2 추진실적 ？？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외국인주민의 대표 소통창구 역할(총122회) 구 분 기획회의 분과회의 전체회의 계 1기 (‘16 ~ ‘18) 16회 60회 6회 82회 2기 (‘19 ~ ‘20) 11회 26회 3회 40회 합계 27회 86회 9회 122회 ？？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외국인주민의 대변기구 역할(총117건) 구 분 반영 (기시행·일부반영 포함) 미반영 (검토중·중장기검토 포함) 계 1기 (’16 ~ ’18) 46건 30건 76건 2기 (’19 ~ ’20) 22건 19건 41건 합계 68건 49건 117건 ？？ 그간 주요 반영 정책제안(’16~’20년) 2020년 ○ 특정활동 E-7 자격 이직 시, 사업주 귀책사유 범위 확대(폭행, 성폭행, 인종차별 등) ？ 소송, 수사, 노동관서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이적동의서 없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반영 예정 (’21년 중 관련 지침 개정 예정) 2019년 ○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사망 시 퇴직공제금 지급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 ○ 외국인 전문 심리상담사 양성 ？ ’20년 하반기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어로 심리상담사업 추진, ’19년 8월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상담 실시 예정 2018년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사항 기재 제안 ？ 외국인등록 전 동반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 ○ 다문화가족 고령화 교육 및 지원 체계 성립 ？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인근지역 50+세대 이주민 현황 파악 후 교육 프로그램 시행 2017년 ○ 한국면허증 쉽게 받고 모국면허증도 살린다. ？ 외국운전면허증 회수규정을 필요적 규정에서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 ○ 서울시 지도와 안내판 개선 ？ 지하철역 내 종합안내 지도 및 방면명에 각국 대사관명칭 해당국가의 언어로 표기 ○ 우리아이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 서울시 25개 지자체의 어린이보호구역 자료 토대로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 개선 2016년 ○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모국어 교육 ？ ‘19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주말교실을 개선하여 부모나라의 언어·문화교육 실시 ○ 해외입양인의 한국정착을 위해 특화된 지원시설 설치 ？ 서울글로벌센터 한국어교육 입양인반 운영 ○ 다문화, 중도입국 자녀의 학교 중퇴 실태조사 및 상담 ？ 반영교육부 연 1회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현황조사 및 상담 시행 중 ？？ 실적 분석현황 ○ 기관별 실적 : 서울시 소관 정책제안이 64%의 반영률로 높은 편이고, 타 기관(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정책제안이 50%의 반영률로 다소 낮은 편임 구분 총 제안 반영 미반영 반영률 서울시 62건 40건 22건 64% 타 기관 55건 28건 27건 50% ※ 서울시 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제안 총 30건, 반영 23건, 미반영 7건 (반영률 76%) ○ 분야별 실적 : 총 117건의 제안 中 교육 관련 14건(11%), 체류·비자 관련 13건(11%), 교통 관련 11건(9%) 순으로 많음 ○ 교육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심화교육 확대 ？ 외국어 교육교실 확대 등 ○ 체류·비자 ？ F-2-7 점수제 거주비자 발급규정 보완 ？ 방문동거 체류자격 대상자 확대 등 ○ 교통 ？ 지하철 열차 내 자전거 휴대 ？ 서울시 지도와 안내판 개선 등 ？ 실현가능성과 전문성이 낮은 안건들이 제안되어 정책 반영률이 높지 않음 ⇒ 위원 역량강화교육 확대를 통한 정책제안의 실효성 제고 ？ 위원간의 교류가 부족하여 정책 제안 등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임시회의 수시 개최, 온라인 홈페이지 활용 등 위원 간 소통 활성화 필요 3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 구성 ○ 목적 : 국적별, 체류유형별로 다양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실행 ○ 구성 : 20개국 30명 (연임10, 신규20 / 남9, 여21) ○ 임기 : ’21.1.18. ~ ’23.1.17. 【2년】 ○ 역할 : 외국인주민커뮤니티 의견수렴, 정책제안, 외국인정책 홍보 및 모니터링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구성 기획위원회 (8명) ？ 인권문화다양성(10명) 생활환경개선(10명) 역량강화(10명) 1.외국인주민의 인권 가치 강화 2.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다양성 증진 3.외국인주민 참여확대 및 제도 개선 1.외국인주민을 위한 시설·서비스 개선 2.외국인주민의 책임 및 의무공유 3.내외국인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마련 1.외국인주민의 자립역량 지원 2.외국인주민의 경제활동 확대 3.외국인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 위원 현황 ○ 국가 및 대륙별 현황 국가 중국 일본 우즈베 키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대만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남아공 프랑스 인원 5 2 2 2 2 2 2 1 1 1 국가 타지키스탄 루마 니아 우크라이나 미국 카자흐스탄 이란 레바논 베트남 터키 볼리 비아 인원 1 1 1 1 1 1 1 1 1 1 외국인 분포 대표자수 대륙 및 국가별 배분 합 계 30명 ※ 연임 10명 +신규 20명 (남 9명, 여 21명) 500~5,000명 19명 1)동남아시아(2): 말레이시아(2) 2)중앙아시아(9): 카자흐스탄(1), 우즈베키스탄(2), 몽골(2), 키르기스스탄(1), 아제르바이잔(2), 타지키스탄(1) 3) 중 동(3) : 이란(1), 터키(1), 레바논(1) 4) 유 럽(3) : 프랑스 (1), 루마니아(1), 우크라이나(1) 5) 남아메리카(1) : 볼리비아(1) 6) 아프리카(1) : 남아공(1) 5,001~40,000명 6명 미국(1), 대만(2), 일본(2), 베트남(1) 40,000명 이상 5명 중국(한국계 포함)(5) ○ 체류자격별 현황 계 귀화자 결혼이민자 전문·거주자 유학생 동포 기타 30 8 2 8 3 2 7 ※ 기타: 구직활동(D-10), 영주권자(F-5) 등 포함 ？？ 회의운영계획 ○ 분과위원회 운영 - 분과구성 : 3개 분과, 분과별 10명 구성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주요기능 : 외국인주민커뮤니티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 기획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8명 (의장, 부의장, 각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주요기능 :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주요 안건 의결, 전반적인 운영사항 논의ㆍ결정, 시와 외국인주민회의 간 업무조정 ○ 전체회의 운영 - 개최시기 : 연 1회 이상 (12월 예정) - 주요기능 : 시장에게 정책제안 (서면ㆍ발표),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 운영방식 : 방청객,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종사자 등 대상으로 공개 진행 - 처리과정 : 정책제안 발의 ？ 소관부서에 검토 요청 ？ 검토결과 취합 ？ 정책제안 검토 결과 위원들에게 서면 통보 4 세부운영계획 3기 외국인주민회의 추진방향 ① 정책제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 역량강화교육 확대 ②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임시회의 수시 개최 등 위원 간 소통 활성화 ③ 코로나19 관련 정보 빠른 전파 등 홍보 역할 강화 ？？ 역량강화교육 추진 ○ 방식 : 비대면 온라인 진행 ○ 횟수 : 총 4회 ○ 운영 : 자체교육(4회) 외에도 타 교육(12회) 활용 예정 타 교육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4회), 문화다양성 이해교육(8회) ○ 일정 : 4월, 9월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 6월, 12월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4월~12월 ○ 주제 - 상반기(4월) : ①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사업, ②행정의 기초 - 하반기(9월) : 분과별 위원 의견 수렴 후 결정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20) : 근로기준법·2020년 노무 핫이슈, 외국인지원시설 감염병 대응 전략 문화다양성 이해교육(’20) : 우리는 다문화에 열린 사회일까, 다문화 현장 리포트 등 ○ 서울시-이민정책연구원 MOU 체결 - 협약일정 : 4월 예정 - 협력사항 : 역량강화교육 협력, 자문, 연구, 정책제안 검토 등 [참고] 교육현황(’16~’20년) 연도 횟수 주제 강사 2017 1회 외국인주민과 인권 허오영숙 2018 1회 파워포인트 기본 작성법 및 정책제안 발표 PT 작성 실습 김은별 2019 2회 기본인권 이해 및 세계선언 석원정 스피치 교육 김예술 2020 2회 외국인주민 건강보험 제도 장덕규 한국이주민의 정책 이해 장주영 ？？ 위원 간 소통 활성화 도모 ① 워크숍 개최 - 운영 : 상반기 정책제안 발표 + 친목도모 프로그램 - 횟수 : 연 1회 (6월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친목도모 프로그램은 생략 가능 ②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운영 : 기존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책 제안 사전 검토의 장 마련 및 위원들 간 교류 활성화 도모 온라인 홈페이지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 임시회의 수시 개최 (수정 및 보완) ？ 분과회의 (발표) ？ 기획회의 (최종 안건 선정) ？ 전체회의 외국인주민회의 온라인 홈페이지 정책 제안 루트 ？？ 정보 전파 역할 강화 및 회의체 홍보 활성화 ○ 코로나19 관련 정부방역지침·번역문 등을 커뮤니티, SNS에 실시간 정보 공유 위원 홍보 내역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 외국인주민회의 활동 등을 서울시 홍보매체(내 손안에 서울, 라이브 서울 등)를 활용하여 홍보 예정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9,2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합 계 39,200 회의 참석수당 전체회의 참석수당 200,000원×30명×1회 6,000 기획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8명×4회 4,800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10명×3개분과×4회 18,000 소 계 28,800 기타 운영비 전체회의 4,000,000원×1회 4,000 워크숍 개최 3,000,000원×1회 3,000 역량강화교육 500,000원×4회 2,000 사무용품 등 운영비 1,400,000 1,400 소 계 10,400 ※ 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기획회의, 분과회의 개최 : ’21. 2월~12월 ○ 역량강화교육 실시 : ’21. 4월, 9월 ○ 워크숍 개최 : ’21. 6월 ○ 전체회의 개최 : ’21. 12월 붙임 1. 2021년 외국인주민회의 운영일정 1부. 2. 외국인주민회의 설치·운영 규정 1부. 3. 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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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3457

D000004220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