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738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홍성수 이창현 12/29 代조미숙 협 조 체육시설팀장 代최선아 장애인체육팀장 양윤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시립체육시설 이행사항 점검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시립체육시설 이행사항 점검계획 2021.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시립체육시설 이행사항 점검계획 시립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됨에 따라, 대상 시립체육시설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계획 및 대응 매뉴얼 수립 추진 중 ○ 시립체육시설별 안전계획을 점건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을 발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 ※ 반기별 1회 이상 계획이행 여부 점검 시행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립체육시설 대상시설(13개소) 관리운영 부서？기관 연번 시설관리기관 시설물명 운영구분 운영자 비고 1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 주경기장 직영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안전법 2 잠실 실내체육관 3 잠실 제1수영장 4 목동 주경기장 5 목동 야구장 6 잠실 야구장 위탁 ㈜LG스포츠·㈜두산베어스 7 목동 빙상장 ㈜와이키키 신사점 8 효창운동장 서울시축구협회 9 잠실 제2수영장 무상사용허가 서울시 교육청 10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 대행 서울시설공단 11 서남권돔구장 12 장충체육관 13 서울시(체육정책과) 산악문화체험센터 위탁 박영석 진흥회 실내공기질법 ○ 점검일시 : ’21.12.30.(목)~’22. 1.5.(수) ※ 점검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 검 자 : 체육정책과 담당 팀장, 담당자 점검대상 기관 점검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팀장, 담당자) 서울시설공단 체육정책팀(팀장, 담당자) 산악문화체험센터 장애인체육팀(팀장, 담당자) ○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체크리스트(붙임)에 의한 점검 실시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① 안전관리 인력 확보 ③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⑤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⑦ 대관 시 안전관리 ⑨ 안전관리자/종사자교육 시행 점검 ② 안전관리 예산 확보 ④ 안전계획 수립·시행 ⑥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⑧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및 점검자료 준비 등 요청 : ’21.12.29.(수) ○ 시설별 점검 실시 : ’21.12.30.(목)~’22. 1.5.(수) ※ 점검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 점검결과보고, 점검결과 T/F자문 등 : ’22. 1월초 붙임 ;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필요 안전인력 확보 ○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분야별 안전관리자 확보 - 분야별(건축,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냉동기 등), 대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전문인력 없을 경우 외주용역 계약 여부 (점검결과) (보완사항) 2. 안전관리 예산 확보 현황 ○ 안전인력 인건비 ○ 안전관련 시설·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비용 ○ 안전점검 예산 확보 ○ 시설별 특성에 따른 안전 예산 확보 (점검결과) (보완사항) 3.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 시설별 법정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계획 수립여부 등 ○ 집중관리대상 노후시설물 집중점검 체계 구축 - 안전점검 강화(연2회→6회), 상시점검단 구성하여 상시안전점검 체계 구축 (점검결과) (보완사항) 4. 안전계획 수립·시행 ○ 시설별 안전계획 수립(연1회) - 안전계획 포함사항 확인 (점검결과) (보완사항)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발견시 조치 사항, 재해발생 시 대응방안 절차 마련 ○ 비상대피훈련 계획 ○ 대관시설의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 마련여부 (점검결과) (보완사항)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재해예방능력 평가기준과 절차마련 ○ 수탁기관 등의 안전관리 능력 유지방안 점검 (점검결과) 7. 대관 시 안전관리 ○ 대관업체 안전관리 기준 마련 ○ 대관행사 사전 안전관리 강화 이행 - 사전 안전대책회의 확대(1회→3회) 시설별 대관특성에 맞게 탄력적 운영 (점검결과) (보완사항) 8.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 ○ 의무이행사항 점검 계획 및 점검 ○ 미이행 시 조치사항 (점검결과) (보완사항) 9. 안전관리자/종사자교육 시행 점검 ○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이수 ○ 미이수 시 조치사항 (점검결과) (보완사항) 2021. 12. .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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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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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12738

D000004443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