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협의 1. 남서울경전철㈜ 남서울2021-1135호(2021.12.23.) 관련입니다.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협의하오니 2022.1.1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3항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의 국유·공유 재산은 실시계획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시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에 면시된 준공 이후 일정기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인생이모작지원과),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국성훈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도시철도사업부장 12/29 이철 협조자 주무관 정광욱 주무관 원길묵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1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무교동)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8 /전송 02-772-7305 / koo716@seoul.go.kr / 부분공개(5)
25074880
202112300550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1570
D0000044440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