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398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2/28 홍남기 협조 2021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021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연번 시설명 점검일자 비고 1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2021.12.20.(월) 서울시 점검 2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2021.12.15.(수) 성북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3 번동코이노이아 2021.12.07.(화) 강북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4 번동보호작업장 2021.12.17.(금) 강북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5 그린내 2021.12.10.(금) 서대문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6 굿윌스토어 2021.12.09.(목) 송파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조사 및 확인 ○ 점검내용 : 2020. 9월 ~ 2021년 10월말까지 사업 전반 ○ 점 검 반 : 점검대상별 1개조 편성(3인 1조) ？ 서울시 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회계사 Ⅱ 점검결과 ？？ 사업관리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 : 양호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양호 ○ 전기 사업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 양호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미흡 ？ ？ ？？ 인력관리 ○ 공개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절차 준수 여부 : 미흡 ？ :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과반 미달(협약서 제10조1 ⑤항 위배) ○ 호봉 산정의 적정 여부() : ？ 후 경력인정 가능 여부 성명 입사일 경력기간 인정비율(%) 비고 2021.8.1. ’10.2.1.~10.31. 100 2010.1.1. ’10.1.1.~’11.1.30. 100 ※ 은 되었으나, 으로 시설 경력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종사자의 전문성(자격, 경력 등) : 양호 ○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 : 미흡 ？ : 자부담 채용 직원 법정 교육 미실시 ○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연차일수 책정 등 : 양호 ○ 기타(개인정보관련) : 미흡 ？ · 직원의 가 담긴 및 등을 를 받지 않고 수집·보관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배 ？？ 회계집행 ○ 급여, 제수당, 4대 보험금 등 적정 여부 : 미흡 ？ : 4대보험 예수금 결산 관리 부실로 회계 투명성 저하됨 · 중도퇴사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징구액 정산, 4대 보험료 과다 징수 또는 과오납 등 실제 납부금액에 대한 현황 관리 미흡 ？ : 종사자에 대한 중식대 중복지급(현물식사와 현금)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양호 ○ 회계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태 : 양호 ○ 내역서 증빙의 적정여부() : 미흡 ？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미작성 ○ 사업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 미흡 ？ 제3자 위탁금지 위반() ⇒ 협약서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위반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 미흡 1. ？ 운영계약은 하는 계약이나 등 하는 방식으로 ⇒ 지방계약법상 절차 위반 ？ 수입인지 첨부 누락 ⇒ 인지세법 제3조 위반 ？ 이행보증 가입여부 개선 필요 ⇒ 협약서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상이 · (협약서) 매년마다 매 사업연도 1월 15일까지 시에 제출 · (센터) 보험기간 / 매년 증액되는 예산만큼 증액보험료 지불 / 보험가입 4.7. 가입 2. ？ 맞춤형 복지포인트 소득 신고 누락 ？ 페식용유 처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위반 ？ 직영식당, 자판기 매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 3. : 재무제표 미작성 4. ？ 이행보증 가입여부 개선 필요 ⇒ 협약서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상이 5. ？ 수익사업 이월금 사용 검토 필요 ？？ 예산결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양호 ○ 세입·세출 예산편성 적절성 : 양호 ○ 후원금(품) 처리 및 사용내역 확인 : 미흡 ？ : 후원금 신청양식 보완, 후원품에 대한 물품검수조서 미비, 매입 및 후원상품 재고관리 부적정 ？ : 후원금 신청양식 및 사용내역 통보 보완 ？ : 후원금 신청서 및 후원품 기탁서 양식 보완 필요 ※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 후원자 수입 처리는 비고란에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후원금으로 작성 요망 ○ 예·결산 시 이사회 의결, 자치구 보고 등() : 미흡 ？ 운영위원회 ’20년 결산 보고 누락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및 구분 여부 : 양호 ○ 기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 양호 ？？ 시설물품관리 ○ 시설 보험가입여부(상해, 화재, 영업배상 등) : 양호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확인(교육, 비상연락망, 대피훈련 등) : 양호 ○ 재물조사 실시여부() : 미흡 ？ 재물조사표 단가 미표시로 보완 필요 ？ () 재물조사 실시 계획서 및 결과 보고 미존재 ○ 불용품 처리내역 확인() : 미흡 ？ 불용품 폐기 시 폐기일자, 구입재원 추가 작성 요청 ○ 차량관리(운행일지 및 급유내역 확인) : 미흡 ？ 운행일지, 급유내역 비분리 작성(단기와 차량 공동사용) ○ 비품, 소모품 등 관리 상태 : 양호 Ⅲ 조치계획 ？？ 지적사항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 ○ 시정 조치 통보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 시 패널티 강구(공모사업 참여 배제 등)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2. 1월 초 ○ 시설별 조치사항 제출 : ’22. 1월 말 붙 임 시설별 점검결과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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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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