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884 결재일자 2021.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1/17 홍남기 협조 2021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계획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추진방향 ○ 시·구 합동으로 점검대상 기관 현장점검 실시 ○ 위법, 부당사례 취약분야(회계, 계약, 인사) 집중 점검 ○ 수범사례 발굴을 통한 운영 노하우 타시설 전파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유형 1 종로구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2 성북구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3 강북구 번동보호작업장 보호작업장 4 강북구 번동코이노이아 보호작업장 5 서대문구 그린내 근로사업장 6 송파구 굿윌스토어 근로사업장 ○ 점검일자 :(기관별 1일) ？ 점검기간 내 소관 자치구와 조율하여 합동점검 추진 ○ 점 검 반 : 점검대상별 1개소 편성(4인1조) ○ 점검방법 : 수탁기관 현장방문 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 조사 및 확인 ○ 점검내용 : 센터 운영 전반(’20. 9월 ~ ’21년 10월말까지 사업 전반 ) ○ 시설별 점검일정(안) 연번 자치구 시설명 점검일자 비고 1 종로구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서울시 점검 2 성북구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합동점검 3 강북구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합동점검 4 강북구 번동코이노이아 강북구 합동점검 5 서대문구 그린내 서대문구 합동점검 6 송파구 굿윌스토어 송파구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인력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종사자 자격, 채용 절차 준수 및 초임 획정 적절성 여부 ？ 공모사업 수행기관은 인력채용 등 관련사업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점검 ○ 회계집행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자부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확인 ？ 물품공급·공사 등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여부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 점검 ○ 기타(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관 및 매출현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시설휴관 시 종사자 및 장애인 근태, 수익활동 및 매출현황 등 점검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처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동일 내용 지적사항 반복 시 행정처분 예정 ○ 위법·부당 사례 확정 시설에 대해 패널티 강구(공모사업 참여배제 등) ？？ 협조사항 ○ 자치구 ？ 점검대상 기관 점검일정 통보 및 방문 시 자치구 담당자 합동점검 협조요청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일정을 조율하여 중복점검 방지 ？ 지도·점검 시 소관 자치구 점검표를 우선적용하되 서울시 점검표 보조 활용 ○ 지도점검 시설 ？ 점검당일 시설 내 지도점검 실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증빙서류 구비 ？ 점검중 지도점검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질의 내용 해당 시)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25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사서보조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 ○ : ○ : ○ : 붙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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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884

D000004409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