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6469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영빈 주재완 이승복 장영민 12/22 최진석 협 조 2022년 연말연시 안전총괄실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안전총괄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계획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 2. 24.)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복무감사) 추진배경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서울 구현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례 사전 예방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필요 - 연말연시 및 설명절 공직자의 비위행위 발생 우려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 대상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실·본부·국별 청렴도 평가에 반영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설연휴 : ’23. 1. 21.~ 1. 24.) ○ 점검대상 : ○ ○ 중점 점검내용 ①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연말연시 및 설명절 복무위반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사례 ② 코로나19 확산세 복무지침 준수 여부 ③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 겨울철 화기 관리 및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Ⅲ 세부 점검계획 1.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연말연시·설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개요 ①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특별점검 - - 대상기관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3. 기강감찰 활동 실시 Ⅳ 행정사항 ○ 공직기강 부서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전 부서에서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 전 부서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점검반 편성 및 점검 실시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2회) : 붙임 제출 양식 ※ 각 공직기강 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감사위원회 안건 회부 붙임 : 자체점검 결과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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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3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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