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변경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927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천석 오경미 12/27 최영창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변경 계획 2021. 12.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변경계획 「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4항 및 제26조제 2항을 위반한 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4,5호에 따라 행정처분(자격정지) 6월을 하였으나,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격정지 4월로 일부 인용되어 정지기간을 변경하고자함. ? 대상자 현황 대 상 자 ? 사건경위 ○ ○ ○ ○ ? 검토내용 ○ ? 향후계획 ○ 대상자에게 변경된 처분일자 통보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결과 자치구 통보 붙임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공문 1부. 2. 재결서 1부. 3. 집행정지 결정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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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제43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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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909_재결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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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제34회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 집행정지 결정결과 안내(집행정지 사건번호 2021-01155_0116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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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자격정지)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927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76) 관리번호 D00000444133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