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242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수연 최병천 代최병천 12/27 이병한 협 조 사회적경제담당관 신수정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예산담당관 김재진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 취득계획 2021.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 취득계획 동북권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SH공사로부터 우리시가 취득하기로 한 舊 북부 지검/지법 재산에 대하여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재산취득 개요 ？？ 취득 재산현황 ○ 소 재 지 : 노원구 공릉동 622 (SH공사 소유) ○ 면 적 : 토지 13,210㎡, 건물 18,031㎡ ○ 기준가액 : 590억원(토지 542억원, 건물 48억원) ○ 현재활용 : 생활사박물관, 서울여성공예센터(53개 기업), 서울창업디딤터(45개 기업),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49개 단체·업체) 등 약 150개 기업·단체 입주 ？？ 추진경위 ○ 舊 북부지검/지법 청사 이전(’10.5.) 후 공가 상태인 곳을 동북권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SH공사와 법무부/대법원 간 재산교환 후 우리시가 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13.9.14. 시장방침 제255호) ○ 북부지법 기본 활용방안 수립(’13.2.5, 행정1부시장 방침), 북부지청 등 대규모 주요재산 기본 활용계획 수립(’14.5.2, 시장 방침 제138호)으로 입주시설 확정 - 북부지법 : 박물관몰 조성(본관·별관동), 청년창업 플러스센터(신관동) - 북부지검 : 북부여성창업플라자(본관동), 노원사회적경제클러스터(신관동) ○ 매입을 조건으로 ’13년부터 6년간 대규모 리모델링(395억원)을 실시하고 SH공사와 무상사용 계약 체결(박물관과, ’18.4.27)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 ○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에 대한 SH공사와 법무부/법원의 교환계약 체결(’17) - ’17. 4.13 : 구)북부지법(동부지원) ↔ 문정지구 부지(SH공사) 교환계약 체결 - ’17.12.28 : 구)북부지검(대검) ↔ 문정지구 부지(SH공사) 교환계약 체결 ○ 舊 북부지검/지법 소유권이 SH공사로 이전(’18.2월) 됨에 따라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시의회 관리계획 등 매입 사전절차 완료(’18~’19) - ’19. 9. 24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 적정) - ’19. 9. 26 : 市 투자심사 (결과 : 적정) ※ 타당성 조사 생략 : 재산 전체가 이미 활용 중으로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음 - ’19. 11~12.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20년에 매입예산 32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책 관련 대규모 재원 마련의 시급성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21년으로 매입시기 조정 Ⅱ 재산취득 계획 ？？ 추진근거 ○ 구 북부지청 및 지원 재산취득계획(시장 방침 제255호, ’13.9.14) ○ 북부지법 기본 활용방안 수립(’13.2.5, 행정1부시장 방침) ○ 북부지청 등 대규모 주요재산 기본 활용계획 수립(’14.5.2, 시장 방침 제138호) ○ 구 북부법조단지 재산 소유권 이전 완료( ’18.2.23) ○ 구 북부법조단지 매매계약 체결요청(SH공사 택지판매부-5774호, ’21.12.3.) ？？ 추진계획 Ⅲ 행정사항 ○ 매매계약 체결 후 재산관리관 지정 및 통보 : 자산관리과 구분 사용현황 면적 재산관리관 건물 북부 지검 (3개동) 본관, 별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5723.57㎡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971.13㎡ 사회적경제담당관 구치감 서울생활사박물관 754.7㎡ 서울역사박물관 북부 지법 (3개동) 본관 6,633.28㎡ 별관 1,506.8㎡ 신관 서울창업디딤터 2,399.89㎡ 창업정책과 토지 1필지 건물부지 및 주차장 13,209.7㎡ 서울역사박물관 ○ 재산 유지·관리 및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조치 : 각 재산관리관 ○ 매매계약 체결 이전 소급 사용료 관련 대응 : 서울역사박물관 등 현 사용부서 Ⅳ 추진일정 ○ 감정평가 실시: ~ ’21.12월 ○ 매매계약서 법률자문 및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21.12월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1.12월 ○ 분납금 지급(5년간 분납): ’22년~ ’26년 ○ 소유권 이전: ’26.12월 이내 붙임 1. 취득재산 현황 1부 2. 매매계약서(안) 1부. 끝. 붙임 1 구 북부지검/지법 재산 현황 ？？ 재산현황 ○ 소 재 지 : 노원구 공릉동 622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면 적 : 토지 13,210㎡, 건물 18,031㎡(6개동) ○ 기준가액 : 590억원 - 토지 542억원, 건물 48억원(’21년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 소 유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활용내역 : 서울생활사박물관, 여성공예센터 등으로 市에서 무상사용 중 ？？ 활용시설 및 배치도 건 물 명 활용현황 (소관부서) 운영일 배 치 도 북부 지검 (3개동) 본관, 별관동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중 (’17.5~) 구 북부지검 구 북부지법 서울여성 공예센터 서울생활사박물관 노원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생활사 박물관 신관동 노원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 운영 중 (’16.4~) 구치감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중 (’19.7~) 북부 지법 (3개동) 본관동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중 (’19.7~) 별관동 신관동 서울창업디딤터 (창업정책과) 운영 중 (’14.5~) ※ 참고 : 무상임대 계약체결 (문화본부, ’18.4.27.) ？？ 관련방침 : 무상사용계약 체결계획(박물관과-3960호, ’18.4.12.) ？？ 사용기간 : 서울시가 대상재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한 시점까지 ？？ 사 용 료 : 무상 사용 (매입조건) - ’19년 내 매입 불가능한 경우 무상계약 해지/해제 및 사용료 소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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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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