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 매입지연 상황 알림 1. 박물관과-3960호(2018.4.12.)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귀 기관에서 무상사용 중인 SH공사 소유의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노원구 공릉동 622/ 토지 13,210㎡, 건물 16,255.6㎡)과 관련하여, 현재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매입과 별도로 사용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진행 상황 - SH공사로 소유권 이전 이후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18~’19년) - ’20년에 매입예산 328억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시 삭감 - ’21년 매입예산 66억원 편성하였으나, SH공사와 매입가격 이견 차 및 그간 양 기관장의 부재로 인해 매입 의사결정이 지연된 바 금년 내 매입 불투명 - SH공사에서는 ’21년 내에 매매계약 미체결시 사용료 청구 예정이며, ’21년 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 지더라도 무상사용 계약서에 따라 ’20년 이후의 사용료에 대하여 청구 가능성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창업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代전종일 자산관리과장 11/2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24798049
20211130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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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2249
D000004417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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