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결과 안내 [개발부담금 납부 완료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여부]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27(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개발부담금 납부 완료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를 붙임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은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처리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해 지침을 제시한 것이나,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없는 바, 위 질의회신 결과와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등 이견이 있는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2/2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8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25046549
20211225054006
본청
토지관리과-21832
D00000444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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