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21-0850) 반려 알림 1. 중랑구 공원녹지과-24657(2021.11.17.)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435(2021.11.8.)호 및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255(2021.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질의한 법령해석 안건(21-0850)이 반려처리 되어 이에 대한 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 회신내용 - 붙임 1. 법제처 질의 회신 공문 1부. 2. 법령해석 안건 관련 의견제출 공문(국토교통부) 1부. 3. 법령해석 안건 관련 검토의견서(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2/2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4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5038360
20211224055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7497
D000004438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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