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498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고성봉 박종철 12/23 이승복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보고 2021.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보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을 구별 교차점검 방식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행위제한) ○ 2021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계획(공원녹지정책과-250호, ’21.1.7.) ○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계획(공원녹지정책과-15828호, ’21.11.18.) ？ 정기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1. 11. 29.(월) ~ ’21. 12. 17.(금), <3주 간> ○ 점검대상 : - ※ <상세일정> 주관기관 대상기관 점검일자 ○ 점검방법 : - - ※ ○ 점 검 반 : ○ 주요 점검사항 : ？ 점검결과 ○ - ○ 2021년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결과 (※ 특별점검 : 4월, 9월 / 정기점검 : 6월, 12월) - ○ - ○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 ○ 향후 계획 - 행정조치 후 결과보고(자치구 → 시) : ’22. 1. 21.까지 - 위법행위 원상복구지역 수시 현장점검(시 → 자치구) : 연중 수시 - ’22년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 수립 : ’22. 1월 중. 끝. 붙임1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세부내역 ○ 원상복구지 연번 자치구 주소 위반내역 조치현황 점검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위법행위지 연번 자치구 위법지 위반내역 최근 조치현황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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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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