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관련 행정조치 이행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관련 행정조치 이행 촉구 1.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17498호(2021.12.23.)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실시 이후 지적된 불법행위에 대해 금회 정기점검 대상 12개 자치구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하오니 붙임1을 참조하여 조치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22. 1.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전달사항 ○ 영리목적 및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 2회 이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민생사법경찰단 협조를 통한 고발 등 적극적인 대처 요청 ○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을 철저하게 하여 불법행위 발생 초기에 조기 대응 필요 ○ 불법행위 조치완료 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요청 - 금회 점검 시 불법행위 조치완료된 지역에서 불법행위 재발생 건 적발사례가 있으므로, 조치완료 이후에도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요청 - 불법행위 조치완료 된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수시 현장점검 실시 예정(시 → 구) 붙임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代이원숙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2/27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76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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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관련 행정조치 이행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7609 생산일자 2021-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봉 (2133-2015) 관리번호 D00000444123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행위지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