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617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영애 박진영 김희정 이동률 12/22 김의승 협 조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우리시 규칙의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 등을 일괄개정하여 시민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일괄개정 개요 ○ 규 칙 명 :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개정방향 :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괄정비함으로써 법적합성 및 개정 효율성 제고 ○ 개정 주요내용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순화 -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직명칭 등 변경사항 현행화 ○ 추진경과 - 시 규칙(242개) 전수조사 및 개정대상 발굴 ~’21.11. 8. - 소관부서 의견 조회(3회) 및 수정사항 반영 ’21.11. 9.~12.10. - 입법안 마련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 ’21.12.11.~12.17.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 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 개정대상 : 102개 규칙, 381건 정비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순화대상 용어정비 : 96개 규칙, 271건 (단위 : 건) 연번 어려운 한자어 정비대상 (230건) 연번 일본식 용어 정비대상 (41건) 1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123 1 명기하다 → 명확하게 적다 8 2 당해 → 해당 69 2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1 3 허위 → 거짓 17 3 입회 → 참관 18 4 경감하다 → 줄이다/경감하다/감면하다 6 4 감안 → 고려 7 5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5 5 납득 → 수긍 2 6 개폐 → 개편 또는 폐지/개정 또는 폐지 4 6 대합실 → 대기실 1 7 필하다 → 마치다 1 7 명찰 → 이름표 1 8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1 8 모타 → 모터 1 9 지불 → 지급 1 9 세절 → 잘게 자르다 4 10 휴즈 → 퓨즈 1 ○ 상위법령,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 18개 규칙, 32건 - 상위법령, 조례 등 제명 변경사항 반영 ？ ？국가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3개 법령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등 2개 조례 제명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 현행화 ？ ？지방자치법？(’22.1.13.시행), ？지능정보화 기본법？(’20.12.10.시행), ？대기환경보전법？(’20.1.1.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7.1.시행),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1.3.12.시행)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15.10.22.시행) 등 6개 법령 및 조례 인용조항 변경 등 ○ 市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현행화 : 6개 규칙, 20건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재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관리협치과장/ 도시공간개선단장 → 도시공간기획과장/ 상황대응과 → 안전지원과/ 환경정책과 → 환경시민협력과/ 시설안전과 → 건설혁신과 등 6개 부서 명칭 수정 ○ 그 밖에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따른 오기 정정 : 9개 규칙, 58건 ？ 19세이상 → 19세 이상, 낚시줄 → 낚싯줄, Internet → 인터넷(Interenet) 등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1.12.28.(화) ○ 공포 및 시행(예정) ’22. 1.13.(목)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일괄개정규칙안) 1부. 2. 일괄개정규칙안 조항별 세부 내역 1부. 3.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명칭 변경 반영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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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8617

D000004438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