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9462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문화교류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안정현 진길용 김창현 12/22 서영관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 사업유공(사업으뜸이) 표창계획 2021. 12.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유공 표창계획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평화·통일 시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표창(사업으뜸이)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21.3.26.)]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추진계획[남북협력담당관-1262(’21.2.15.)] ○ 2021년 평화·통일 교육사업 운영성과 평가 결과보고[남북협력담당관-9458(’21.12.2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2.1월 ○ 표창대상 : 자치구 공무원 총 4명 - 선정기준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에 기여한 자 구분 1·2차 평가 표창 대상자 추천 표창 수여 내용 - <2021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사업> 참여 자치구 대상 1, 2차 평가 통한 우수사업 자치구 선정 (4개구) >> - 자치구→남북협력담당관 표창대상자 추천 >> - 각 자치구로 전달, 시상 일정 ’21. 12. 8.~12. 20. ’21. 12. 24.한 ’22. 1월 - 선정절차 - 선정 자치구 : 중구(최우수), 도봉구(우수), 마포구(장려), 용산구(장려) - 수여방법 : 각 자치구로 전달하여 시상 ？？ 세부 추진계획 ○ 선정방법 : 자체 공적 심의회 후 시(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남북협력담당관> ？ <남북협력추진단> ？ <인사과> ？ <市 공적심의회> 표창계획 수립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후 市 심의 요청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선발 의결 (제2공적심의회)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공직선거법 검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 ？？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 남북협력담당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표창 대상 추천(자치구 → 남북협력담당관) : ’21. 12. 24.(금)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21. 12. 27.(월) ○ 市 공적심의 의뢰(남북협력담당관 → 인사과) : ’21. 12. 27.(월) ○ 표창장 수여 : ’22. 1월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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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9462

D000004438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