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120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한지혜 박숙미 12/21 권명희 ’21년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최종결과 보고 2021. 12. 인권담당관 ’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최종 결과 보고 2021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 적정성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외 4개 법인센터 ？ 사 업 명 : ’21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1. 3 ~ ’21. 11. ？ 사업내용 : 강력범죄피해자 지원 - 각종 상담, 법률구조 지원, 경제적 지원(의료비,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사업예산 : 150,000천원 (단위 : 천원) 단체명 합계 시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50,000 (사)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 (사)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 실 교부액 (24,111) (사)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 (사)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0 합계 150,000 Ⅱ 보조금 추진실적 ？？ 수혜건수 및 인원 : 총 217건(186명) 치료비 21건(21명) 8건(8명) 26건(21명) 11건(11명) 15건(10건) 심리상담비 43건(23명) 8건(8명) - - - 긴급생계비 31건(12명) 4건(2명) 9건(8명) 12건(9명) 10건(6명) 주거이전비 - 1건(1명) 1건(1명) - - 간병비 - - - 1건(1명) - 생필품지원 1건(37명) - - - - 장례비 - - - 1건(1명) - 인쇄비 - - 2건 1건 - 홍보비 - - 4건 - - 인건비 - - 6건(6명) - - 기타 1건 (동절기김장지원) - - - - 소 계 97건(93명) 21건(19명) 48건(36건) 26건(22명) 25건(16명) Ⅲ 평가개요 및 방법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1. 12.6.~12.13. ？ 평가내용 : 사업성과평가 70% , 보조금집행평가 30% - 사업성과분야 (70%)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 보조금집행분야 (30%) : 회계정산자료의 구비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사업성과평가(70%) 보조금집행평가(30%) 검토서류 사업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추진실적 요약서 정산보고서,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평가지표 및 배점 사업설계(15), 운영과정(25), 성과(60) 회계정산자료의 구비상태(10), 사업비집행률(40), 예산변경의 적정성(10),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40)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기관의 서면평가 회계점검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 지원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무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점검기관 :) ？ 평가등급 부여 - 부여방법 : 사업성과 평가점수와 보조금집행 평가점수를 각각 100점 단위로 평가한 후 최종평가 점수를 사업성과70%, 보조금집행 30%로 환산하여 등급 부여 등급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수 90~100점 80점~89점 60점~79점 60점 미만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Ⅳ 평가결과 ？？ 단체별 총 평가결과 : ？ 구분 등급 S B S S S - 총점 사업성과 보조금집행 ？？ 항목별 평가결과 ？ 사업성과 분야 - 또한 코로나-19상황 악화로 각 센터마다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프로그램(자조모임, 조사연구 등)운영이 어려워졌으나 중간 사업변경을 통해 사업이행에 만전을 기함 ？ 보조금집행 분야 Ⅴ 향후검토과제 ？ (증빙서류 간소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보조사업자의 범죄피해보호지원 심의회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 등)의 간소화 검토 필요 ？ (보조금집행율 확보) 보조금 잔액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정 비율 이하로 집행시 1차 보조금 전액 소진시 2차 보조금 교부하는 등의 대안 필요 ？ (보조금 교부시기) 보조금 1차 교부시기가 대체적으로 3월 말이었으나 이 시기를 앞당겨 보조사업자가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Ⅵ 예산정산 ？？ 정산내역 (단위 : 원) - - - - - - - - ？？ 집행잔액 및 이자금액 반납처리 ？ 집행잔액 : 반납결의에 따른 재무과 반납처리 ？ 이자금액 : 세외수입 부과 붙 임 1. 2021년도 최종평과 결과(점검기관) 1부. 2. 2021년도 단체별 세부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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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2120

D000004437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