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수시분) 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상하 김석중 12/20 代김석중 수도요금 체납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1. 12. 20. 보고자: 7급, 성명: 이상하 1. 결손내역 (단위: 원) 동 건수 합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2. 조사내용 및 의견 - 개포1동 수시분(폐전) 수도요금 체납과 관련하여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었고 수도요금 체납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을 처리코자 함. 붙 임: 개포2동 정기분 시효결손 내역 1부. 끝.
25004549
20211221061507
본청
요금과-22172
D000004435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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