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3610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박종배 오미미 12/20 정진일 시민참여예산사업 2차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1. 12.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시민참여예산사업 2차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에서 2021년도에 집행 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2차 모니터링(성과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1. 11. 25.(목) ~ 12. 10.(금), 16일간 ？？ 참여인원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66명(실인원 48명, 1인당 1~4건) ？？ 주요내용 ？ 대 상 :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33개 사업, 16,234백만원) 구 분 계 복지 · 여성 문화· 관광 체육 환경· 공원 도시안전· 교통· 주택 경제일자리· 행정 비 고 사업수(개) 33 6 3 5 7 12 사업비(백만원) 16,233 1,679 581 1,305 7,674 4,994 참여위원(명) 48 12 6 12 8 10 ※ 광역제안형(23개사업, 13,501백만원), 광역협치형(10개사업, 2,733백만원) 사업에 대해 실시 ？ 방 법 : 서면 모니터링(성과 점검) ？ 운영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예산위원 사전 평가 방법 안내(서면) - 사업결과보고서, 집행현황 자료(결산) 등 부서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분과별(위원별) 서면 모니터링 실시 후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의견 입력 2 모니터링 결과 ？？ 총 평 ？ 2021년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사업 총 33건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집행완료 및 정상추진 중 이고, ‘사업목적 달성여부’ 등 세부평가 항목(6개) 중 ‘사업목적 달성여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함 ？ 코로나-19 발생 지속으로 예산과목 및 사업명 변경하여 추진 : 1건 ①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떴다 노래방！)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예산을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에 따른 페이백, 상품권, 경품증정(사업명: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 공사불가 지점 발생, 중복공사, 회의축소 등으로 일부예산 불용 : 4건 ① 2021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설치 확대 사업 ⇒ 전기사용불가(수전불가) 및 민원으로 공사불가 지점 발생에 따라 사업 축소(1,255,000천원 예산 중 236,664천원 집행축소) ②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공공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시설 조성 ⇒ 햇빛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간 조성은 도시재생 뉴딜연계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신축공사 보류(160,000천원 예산 중 33,250천원 집행 불가) ③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 코로나19 상황으로 민관협의체, 민간네트워크 회의 및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회의수당 등 각종 사무관리비 집행 축소(165,000천원 예산 중 39,500천원 집행 축소) ④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 제안지점의 차선폭 미확보 등으로 설치 불가하여 일부 사업구간(1,380m) 취소(1,500,000천원 예산 중 130,000천원 집행 축소) ？ 지연 사업은 연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안내 - 평가 항목별 모니터링 결과, 내용 각 부서 전달하여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2021년 12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내 ？？ 2차 모니터링 결과 ？ 성과 점검 (단위 : 건) 연번 항 목 완료 미완료 비 고 1 사업완료 여부 49 17 33개 사업을 66명 위원이 평가 연번 항 목 양 호 보 통 미 흡 비 고 2 사업목적 달성 48 11 7 33개 사업을 66명 위원이 평가 (실인원 48명, 1인당 1~4건 평가) 3 사업진행 및 마무리 44 16 6 4 예산무단 변경 51 15 0 5 민원해결 노력도 52 14 0 6 수혜대상 대중성 55 9 2 7 사업지속, 확대 필요성 52 13 1 3 개선사항 ？ 사업계획부터 집행, 완료까지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모니터링 시기 상 사업결과보고서 미작성과 집행현황 자료(결산) 중 자세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 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에 따른 사업평가에 어려움과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 ⇒ 2차 모니터링 평가 기간(12월 초)내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집행 독려(e-호조 전산시스템 연계·활용) 및 보고서 양식 내용 수정 보완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3,300천원 - 2차 모니텅링 서면 평가 수당지급 : 총 66건 × 50,000원 = 3,3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시민참여예산사업 온예산분과 2차 모니터링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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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과-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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