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쇄명령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함을 인식하시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 ①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예 : 대형마트, 특정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함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밖의 대규모점포) ○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조치내용 : ▲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식당·카페 및 문화센터(평생교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모든 출입자의 출입자명부(안심콜, QR코드 등)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식당·카페는 계도기간(2021.12.6.~12.19.)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각 자치구에서는 대형유통시설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부과, 시설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즉시 이행하고, 점검실적결과는 매주 월요일 15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출방법 : 전자메일 제출(ssh1123@seoul.go.kr) ㅇ제출서식 : 현장점검 결과(붙임8) 5. 아울러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붙임3)을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비공개)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대형유통시설 기본방역수칙(식당·카페 포함) 1부. 6. 보도참고자료 1부. 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대형유통시설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문 1부. 8. (작성서식) 현장점검표 및 현장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代석수현 경제정책과장 12/17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64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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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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