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동대표 선출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1390585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동대표 선출공고를 60일 간격으로 2회씩 반복하여 실시하고 11월에 1차 선출공고만 실시한 경우 연임자가 출마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2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연임자가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회신내용> - 준칙 제28조에 따르면 2회(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1·2회차 선출공고뿐만 아니라 3회차 선출공고도 각각 직전의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연속된 선출공고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연임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결원인 선거구 입주자등이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이내에 해당 선거구를 포함하여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1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4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4986421
2021121805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475
D00000443323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