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12. 15.)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7365(2021.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기부식품등지원 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5 (송재호 의원)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6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고시 제정안 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8 한국건축규정 제정안 주택정책실 9 (정진석 의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김승수 의원)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광체육국 11 (김승수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체육국 12 (최춘식 의원)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제정안 13 균형인사지침 일부개정안 14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1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 (김태흠 의원) 산림조합법 알부개정법률안 1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허영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윤준병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하영제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최기상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22 (백종헌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23 (이종배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김정호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책실 25 (윤재갑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조태용 의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박대수 의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代이용호 법무담당관 12/1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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